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있다”며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고 해왔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에 대한 문제 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은 ‘정치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하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좀 의아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 피고 입장인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왜 (징계가) 기각됐는지 보면 그런 문제는 나올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