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결성한다. 최근 ‘사직구장 직관 논란’, ‘1992 맨투맨 티셔츠 구매 논란’ 등 한 위원장과 당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네거티브 대응에 집중할 전담팀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네거티브 전담 조직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즈음에 꾸려졌던 것에 비하면 한발 빠른 조치다. 앞서 지난 17일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이 명분 우위에 있는 이슈인데도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 민주당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응 속도를 높이고 핵심만 간략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당 체질을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네거티브 전담팀과 공보실, 대변인단과 미디어국이 연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사직구장 직관 논란'과 같은 기존 미디어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의혹 제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구장 논란은 지난 10일 부산을 방문한 한 위원장이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이후 "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관련된 ‘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당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경호원에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행사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였는데 해당 지역인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강 의원과도 웃으며 악수했지만, 강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외치며 윤 대통령 손을 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며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민주당의 4호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공약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라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쉬는 동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법이 허용하는 일당을 초과해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 손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상황실장 장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캠프 관계자와 선거 운동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씨는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였던 손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 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던킨 기획' 발언을 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딴지를 걸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위원장이 법무장관 첫 출근날 던킨도넛 커피와 도넛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화제였는데, 그 모습이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란 취지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간부 출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천 법무부까지 과천 법무부까지 출근하는데 던킨 도넛 커피를 들고 갔다"라며 "제가 그래서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던킨 도넛을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거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조언을 받거나 그런 스타일 잡아주는 사람.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런게...”라며 “던킨은 드라이브스루가 없다. 과연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던킨에 내려서 다시 관용차에 타셨을까 아니면 운전사한테 사오라고 시켰을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혼자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며 "자꾸 아이템이 등장한다"라고 주장했
북한 국무위원장이자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또한 김정은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수복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정연설을 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천리금수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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