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등을 언급하며 총선 개입 시도를 하는 북한 정권을 향해 정부는 중단을 촉구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반정부 여론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남 비방의 빈도가 늘어 정부 차원의 공식 경고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불순한 시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향해 총선 개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신문은 매주 화요일 6면에 대남 비난을 목적으로 한 남한 내 시위 동향을 게재했는데,
운동권출신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최근 발간한 책 ‘운동권 정치 세력,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운동권 및 운동권 정치 세력과 관련해 ‘운동권과 운동권정치는 무엇이 다른가’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는 어떻게 다른가?’‘운동권정치의 진짜 패악은 무엇인가?’ 등 ‘7문 7답’으로 운동권의 정체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책에서 김대호가 묻고 답하는 ‘7문 7답’을 발췌, 정리했다.(편집자 주) ⓵운동권과 운동권정치는 무엇이 다른가? 운동권은 사람을 말하고, 운동권 정치는 정신과 방법 혹은 노선과 행태를 말한다. 운동권을 사전(辭典)적으로 정의한다면, 1960년대~1990년대 대략 30~40년간 한국 정치를 뒤흔든 장외·비제도권 정치 세력이다. 1960~70년대는 운동권을 재야(在野)라 불렀다. 운동권은 문자 그대로 ‘권(圈)’으로 경계가 모호하다. 문장화된 강령도 지휘 체계도 없다. 하지만 이심전심으로 공유하는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의 총체인 이념과 노선은 있다. 이를 80대 백낙청 함세웅부터 70대 문재인 이해찬과 86운동권 송영길 이재명 조국 임종석 김어준과 30·40세대 김남국 양경수(민노총위원장) 등이 공유한다. 역사적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이 운동권 정치 세력의 이율 배반과 부조리를 짚은 ‘운동권 정치 세력의 타락, 무엇이 문제인가’(사진)라는 책을 4월 1일 발간했다. 이 책은 2024년 1월 31일 민주화운동동지회(회장 함운경)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신전대협(공도의장 김건 이범석)이 공동으로 개최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기록했다. 토론회는 1987년 이후 국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하고 이후 ‘운동권 정부’라 불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운동권 정치 세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철지난 가치로 한국 사회를 혼돈에 빠트렸고 또 어떻게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가 됐는지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주제 발표를 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은 ‘운동권 정계 진출과 특권 세력화의 역사’라는 발제문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보상을 해줄만큼 했다”면서 “오늘날 타락한 운동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대적 지진아이고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네트워크를 장악해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걸림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사건 변호사로 한 번에 22억 원을 수임료로 받는 등 전관예우로 1년 만에 41억 원을 번 의혹에 대해 전관 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종근 변호사가)문재인 정부 시절 벼락출세로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검사장 경력으로 22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으면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며 추악한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전관예우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으로는 검찰 독재를 외치고 뒤로는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이중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태생부터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뿌린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을 지낼 당시 보고받고 지시했던 대형 금융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했다고 조선일보가 2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으로,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수원지검이 지원했다 브이글로벌이 발행한 코인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 피해자가 5만여 명, 피해액은 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주범인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는 당시 기소돼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작년 7월에는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 관모 씨가 기소됐다. 작년 3월에 개업한 이 변호사는 곽씨 사건을 맡았다. 2021년 브이글로벌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취급돼 당시 대검 형사부가 직접 챙겼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종든 당시 형사부장은 형사부 검사를 통해 수원지검에 ‘경찰에서 압수 수색영장 등을 신청하면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말고 얼른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검 형사부는 경찰이 브이글로벌의 범죄 수익을 몰수 보전하려는 것을 지원하라는 지시도 수원지검에 내린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1일 성명을 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의혹은 대사 임명 뒤 리포트를 65번,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실언 관련 리포트는 22번 내보냈지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 한건"이라며 “이마저도 해당 리포트는 뒤로 빼고, 섞고, 뭉개는 것을 보면 앞의 두 사건 보도는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노조는 “MBC '뉴스데스크'가 양 후보 논란을 보도했으나 어떻게든 축소하고 외면하고 싶은 의도가 드러난다. 3월 28일 첫 '뉴스데스크' 보도 때 서울 경기 이외의 시청자들은 볼 수 없게 로컬 타임에 배치했다”면서 “다음날 11번째 순서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 의혹과 묶어 보도했다. 3월 30일 방송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 제안” 항변‥“가짜뉴스는 고소”⌟ 제목으로 비판인지 해명인지 논조가 애매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3월 31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여야 난타전으로 뭉개버렸다. 양 후보 의혹을 두 문장 22초 보도했고, 민주당 공영운, 양부남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장진영, 조수연 후보에 대한 양당의 비판
김백 YTN 신임 사장이 1일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YTN의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를 공개 비판하고, 이른바 '노영 방송' 지적을 받는 노조의 경영권 및 인사권 개입에 대해서도 강력 경고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본사 미디어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영방송 체제에서 민영방송 체제로 소유구조가 바뀌며 YTN 창사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며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을 통한 '정도 언론'의 구현이 첫 과제"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YTN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뉴스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두 차례나 보도한 이른바 ‘쥴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이 편파 왜곡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쥴리 보도'는 YTN이 2021년 12월 8일, 9일 이틀 연속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보도한 <"쥴리 만났다" 실명(안해욱 전 초등태권도연맹회장) 인터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YTN이 창사 이래 쌓아 온 가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의 잇단 막말과 궤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 관련해 '사기 대출' 의혹이 일자 3월 30일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양 후보는 딸 명의의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아파트 대금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사기 대출' 논란이 일자 이렇게 맞선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조국 전 장관이 "내 딸(조민)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이 없다"고 한 말을 연상시키면서 궤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후보 부실 검증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양 후보를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1번)의 경우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에 대한 해명이 빈축을 샀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3월 28일 유튜
내가 다니는 길 곳곳마다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민주당이나 진보당 후보 현수막은 거의 경제민생 파탄 주범 정부·여당 심판이다. 익숙한 장면이다. 야당의 특권이요, 의무요, 상습적 언행이다. 그런데 국힘당 후보 현수막은 대체로 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소소한 물질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로, 공원, 문화센터, 지하철 역과 에스컬레이트,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규제 예외 지대(특구) 등. 1960~80년대에 자주 들었던 여당의 힘(지역발전과 예산특혜 등)도 들이민다. 이런 걸 지역밀착형 공약이라고 하는 것 같다. 세대밀착형 공약도 있는데, 대체로 특정 계층에게 돈 몇십만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들은 지역구(동별) 유권자들과 풍부한 소통 끝에 도출한 민원을 공약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시장이나 구청장, 시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딱 맞는 공약이다. 중앙당조차 그 변주곡만 연주한다. 국회의 세종시로 완전 이전과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충청권 주민과 후자는 경기도내 서울 인접 시 주민의 지대추구 욕망에 호응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인구 연금 건보 필수의료 재정 주력산업 교육 지방 등 다방면에서 밀어닥치는 지속가능성
수도권 대학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에 대한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풍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답문, 셰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1일 붙었다. 대자보를 부착한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는 이 대표가 나온 중앙대를 포함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등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대자보는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바꿔도 침묵으로,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여 중국 간첩 활동의 숨통을 틔워주는 노고에, 양안문제를 방관하여 항행의 자유를 침해당해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막혀도 그저 ‘쎄쎄’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큰 그릇에 ‘셰셰’”이라면서 '중국 굴종 외교'를 비꼬고 있다. 대자보에는 "14억 중국 인민은 (중국에 고개를 숙이는)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국은 감히 대국에 집적거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등 친중국 정책을 비꼬는 내용도 있다. 중국은 백두산의 중국 명칭인 ‘창바이(長白)산’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