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자 야권은 ‘공천 개입 물증’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녹취 내용 그대로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국민의힘 쪽에 요구했다 하더라도 위법 행위는 되지 않아 파장이 클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발언이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며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도 했다.

명태균 씨는 이날 TV조선에 "녹취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A 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청하며, 자신과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중 “A씨가 일부만 녹음을 했다. 일부가 잘려 녹음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잘린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당시 대통령이 공천에 무슨 영향을 주었냐.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다'고 말하며 녹취가 끝나지 않았냐, 원래 공천 기준은 대선의 기여도가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31일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사안을 띄웠다. 31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다. 진보당도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라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당선인 신분”이라며 “설령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도 아니다. 위법이 아니란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최 평론가는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딱 잘라 부인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당원이면 공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법률적으로 엮을 수가 없다”며 “다만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 육성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느끼면 대통령의 면이 좀 깎이는 건 사실”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권은 흥분 상태이지만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