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디딤돌소득을 기본소득과 비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라고 23일 설파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제도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해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되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소득 보장 모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처럼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 처방은 결국 폭증하는 빚이 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불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현금'으로 덮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년간 정책 실험을 통해서 디딤돌소득은 미래 세대의 빚이 아니라 희망을 물려주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변화의 문턱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들의 전반적인 탈수급률과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탈수급률은 작년 132가구(8.6%)에서 올해 148가구(9.7%)로 1.1%p가 늘어났다. 또한 근로소득 증가 가구도 지난해 476가구(31.1%)에서 올해 517가구(33.9%)로 2.8%p 증가했다.

이번 포럼은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A.로빈슨의 기조연설, △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디딤돌소득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 △미래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 국내외 연구진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