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실적이 감소하자, 2025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전년 대비 281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MPP(종합방송채널사용자)에도 방발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확대 시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크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인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MPP와 글로벌 OTT를 방발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대표격인 넷플릭스와 MPP의 대표격인 CJ ENM에 대한 방발기금 부담금의 기대 수익은 최대 341억원이지만 실익이 부족하다”며 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할 시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과 대상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는 글로벌 사업자인 AWS(아마존 웹 서비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보이며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이나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직접 투자에 대한 비중을 밝히지 않을뿐더러 굉장히 적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에 대해 “기금 수급을 통한 직접 지원은 작은 범위의 지원이며,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한다”며 “세액공제나 기금 감소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도 “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 부과 대상을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나 OTT와 같은 非허가·승인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非허가·승인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배타적 사업권도 얻지 못한 채 모험적인 투자와 시장 경쟁을 통해 현재의 사업적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며 “매출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기금 부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OTT가 국내에 적극 진출하여 한국 콘텐츠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의 경쟁력이 그들에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 기금 부과 등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OTT, MPP에 대한 부과 확대 문제가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세금과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남 사무총장은 “방송사업자들에게 부여됐으나 수행 여력을 잃어가는 공적책무인 장애인 방송이나 재난방송 또는 지역성 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다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방발기금의 확대를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