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창당 당시에는 ‘환수복지당’이라 당명을 썼다. 친일,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부정 축재한 재벌들의 재산을 환수해 복지로 쓰자는 취지라고 한다. 1990년대 NL계열 운동을 벌이던 인사들 중 극단적 친북 성향을 가진 자들이 만든 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선 우크라이나를 나치에 비유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미화하고 있다. 6.25전쟁은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줄곧 외쳐온 건 물론이다.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실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요새 전쟁을 보면 군사적 공격에 앞서 가짜뉴스로 온라인에서 공격을 먼저 시작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듯 세계 어느 나라나 하이브리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