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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죄 확정, 교육감 상실… 보궐선거 후보 난립 우려

지난 2022년 선거 때 교추협이 조전혁으로 단일화하자 박선영·조영달 반발
또 후보 난립 땐 좌파 교육감 들어설 듯… 조희연은 "해직교사 특채는 사회 정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데, 이번에도 보수우파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도보수 진영에서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전철이 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3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 조전혁 후보는 23.5%, 3위 박선영 후보는 23.1%였다. 2위와 3위를 합하면 46.6%로, 1위를 멀찌감치 앞서는 상황이었다.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당시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중심의 단일화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전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는 것에 반발해 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조 전 의원은 현재 페이스북 간판에도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 조전혁’이라고 적힌 이미지를 걸어두고 있다. 오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된다. 

 

단일화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밖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도 있다. 

 

좌파 진영에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로 거론된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지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나 이번에 도전할 수 있다. 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것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