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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폐수 괴담으로 1.6조 헛돈 써… 민주당 무책임"

대통령실 "1년간 4만 9600여 건의 검사, 1.6조원 투입하며 진행…안전기준 벗어난 사례 없어"
"국민 분열 및 공포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환산할 수 없어… 피해는 국민만"
與 "민주당, 21대 국회 '후쿠시마 4법' 통과 공언했지만 결국 폐기… 22대 국회에선 재발의 하지 않아"

 

대통령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 분열하는 괴담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 과학적 검증뿐이라 믿었다”며 “이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곳에서 243곳으로 확대하고 수입 신고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황당한 괴담 선동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며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론 분열로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럼에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만 한다"며 "우리의 검사 결과 5만 건은 외면하고, 안전성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앵무새 논평만 제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정부를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민주당의 몰염치한 선동 정치는 더 유감"이라면서 "1년이 지나고 물이 빠진 후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민주당의 몰염치한 선동 정치는 더 유감"이라며 "1년이 지나고 물이 빠진 후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은 오염수 피해를 막겠다면서, '후쿠시마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돌아온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더 많은 의석수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강행하고 있지만 오염수 관련 법안들은 재발의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나'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