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역대 최장 기록을  2일 경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54분부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5시간50분만인 이날 오전 6시44분 반대 토론을 마쳤다.

앞서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방송 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펼쳐 최장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선거철 포퓰리즘이라며 "13조원 살포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보장 인프라를 건너뛰게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책임 의식 개념을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 소득은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가 인정해 온 사회안전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장보다 정부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살포 방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며 "25만원 (전 국민 지급은) 13조의 국가채무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의 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13조원 살포법이고 선거철 포퓰리즘"이라며 "생산과 투자활동이 약화하고 하향평준화의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