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반론 프로그램’의 제작을 방송법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방송3법’ 개정의 명분은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며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들을 추천하고 구성하는 구조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의 권력 구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은 새로운 사회 집단이나 시민 단체 및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미 카르텔처럼 강력하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능 단체나 학회의 대표성 문제나 정치적 영향력 배제에 대한 어려움과 시청자의 직접 참여 한계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학회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학회를 선정할 수 있다”며 “영국 BBC의 경우 2015년부터 지배 구조의 개편이 논의돼서 2017년에는 오히려 지금의 KBS 구조와 유사한 이사회 구조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현업자와 학자로 한정된 전문성은 경영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거래 등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경영 전문가들의 부족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강화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명일 MBC제3노조 위원장은 “방송학회와 언론학회는 친언론노조 성향이 심각하며 2017년 언론노조 총파업 당시 3대 언론학회 학자 400여명이 김장겸·고대영 사장 퇴진 촉구 성명에 참여했다”면서 “역대 한국PD연합회장은 주로 진보적 시사 및 라디오 프로그램 PD 출신들이 부임하면서 친목단체인 PD연합회가 진보적 성향이 두드러진 단체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 3법’의 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기관을 명시한 헌법의 법제와 유사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9명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반론프로그램’의 제작을 방송법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미디어미래포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가 공동 주최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