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선인 중 재판 또는 수사(고발 포함) 실태

민 : 민주당, 국 : 국민의힘, 조 : 조국혁신당, 개 : 개혁신당

제22대 총선 당선인 5명 중 1명꼴로 재판 중이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금배지를 잃을 수도 있다.  당선인 20명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42명은 공직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해 수사 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이수진·윤건영·부승찬·한병도·이성윤·허종식·박범계·박주민·문진석 당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차규근 당선인이 재판 중이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이 20대 국회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 물리력으로 국회 출입문을 봉쇄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 등 3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나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당선인은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42명이다.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도 받고 있다.

김준혁 민주당 당선인은 '막말 논란'으로 수사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김 당선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은 전과기록 및 허위경력 기재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박덕흠 국민의힘 당선인은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선인은 사전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은 음식점에서 당원, 타지역구 지지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상 금지된 제3자의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거액 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샀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취소나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 지나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총선과 관련 당선인 외에 선거운동원이나 가족 등 2천여명이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57명이 검찰에 입건됐고, 1468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