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개월 간 여론 조사 데이터(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등)가 출렁거리는 것을 관찰해 왔다. 긴 얘기 짧게 줄이면 개명 운동권 출신과 강직한 검찰 출신과 정통 보수세력 상호 간에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각각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희대의 악당 민주당 조국당에 의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주력부대 내의 반목과 질시를 잠재울 수 없고, 투표장에 나갈 의욕도 살려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주력부대인 정통 보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좌익=악과 우익=선의 대결로 본다. 좌익+북한+중국(공산전체주의)과 우익+남한+미일(자유해양문명) 간의 건곤일척의 대결로 본다. 이는 원래 공안 기관(안보 보수)의 시각이었지만 좌파 주사파 운동권이 득세하고, 일부 지역민이 합작하여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공안 기관의 오랜 경고와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휴전 이후 대한민국 정치갈등의 핵심은 좌익 대 우익의 대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한 존재, 상식과 양심 혹은 법과 원칙을 훼손한 존재는 권력과 자본과 미디어 등을 장악한 주류 보수 기득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1980년대 초반 학번까지 운동권의 주류적 가치 이념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정상화 혹은 법과 원칙의 회복이었다. 권력의 시퍼런 서슬이 두려워 대다수가 부조리에 침묵하거나 외면할 때, 제적, 해고, 구속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친 존재가 운동권이었다.

 

 그런 점에서 소신과 강단이 있는 검사 판사 변호사 및 공무원과 운동권 대학생의 생각과 결기는 통하는 데가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2021년 12월), 군산의 함운경 가게를 찾아가서 긴 대화를 나눈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보는 사람은 우파 대통령 후보가 왜 좌파의 전설적인 인물을 찾아갔나 의아해 할 것이다.

 

**검찰과 운동권은 당대의 모순 부조리와 싸웠다는 자의식으로 서로 통하는 데 있어

 

 운동권과 검찰은 당대의 상식과 양심 혹은 법과 원칙에 반하는 모순 부조리와 싸웠다는 자의식이 있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1980년대 초반 학번까지의 운동권도 스스로를 좌파로 생각하지 않았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우파로 규정하지 않았다. 운동권과 검찰의 주된 대립물은 권력과 자본과 미디어를 틀어쥔 주류 보수 기득권 세력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치를 우파(주류 보수 기득권)와 그에 반대하는 야권(이게 좌파로 되었다)으로 가르면, 운동권과 윤석열부부와 한동훈은 친야당(민주당), 친노무현(반이명박-박근혜), 반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반미친북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로 정체성을 집약하는 그런 좌파는 아니었다. 근원적으로 친대한민국이고, 친자유민주주의였다.

 

 윤석열 한동훈의 가혹한 적폐수사는 무슨 좌파 이념에 심취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출세를 위해 영혼을 판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충실한 행위였다. 김경율과 한동훈 간의 깊은 교감과 신뢰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한 대부분의 행위(국정원 댓글 사건, 적폐 수사, 조국 일가 수사 등)도 무슨 이념을 쫓은 것도, (류삼영 이지은 이성윤 박은정처럼) 무슨 얍삽한 정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강골 검사의 행위였을 뿐이다.

 

 물론 나중에 엄청나게 높은 정치적 위상(대선후보 지지율 1위 등)을 확보하면서는 법과 원칙을 고지식하게 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기에, 이 경험 내지 성공 방정식은 여러 번 변주되는 것이 필연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결코 밀어부칠 일이 아닌 의대정원 문제를 건드린 것도, 아마 오랜 성공신화, 즉 정치적 계산없이 우직하게 대의(?)를 밀어붙여서 성공을 거둔 경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대통령이 된 이상 정치적 계산이 없을리 없지만, 주된 성분은 아닐 것이다. 과거의 성공방정식을 따랐다고 보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개명 운동권과 소신 강단 검사가 친근함을 느낀 야당은 철저히 좌익화 친북화 이권화 퇴행화된 이재명 민주당과 조국당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항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정통보수와 가까워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조국과 화석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을 보면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도 재평가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의 반역적 위선적 면모도 많이 보게 되었다는 얘기다.

 

**학생 운동권은 낡은 이념에 매몰되거나 권력에 취해 변질 또는 타락

 1960~70년대 일본의 학생운동과 서구 68혁명 주도 학생운동처럼, 한국 학생운동도 더 선명하고 강경한 투쟁을 고창하는 급진과격파, 좌파가 주도권을 잡았다. 선거라는 절차가 없으면 어느 나라나 지식인 엘리트가 주도한 정치적 시위 운동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반정부 반자본 반문화(종교)는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의 학생운동을 관통하는 특징이었다. 그런데 지적 이념적 갈라파고스인 한국은 질긴 민족주의 심리에 북한과 잔존 좌익의 공작이 가세하여 반대한민국, 반미반일, 친북친중으로 나아갔다. 아예 주사파가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조선시대 선비정신이나 4.19혁명을 모델로 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북한 체제는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구소련 동구의 몰락을 보면서 ‘사회주의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재야 운동권을 등지고, 전문 직업인이 되거나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 정치와 사회발전에 기여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문수 이재오도 그렇고, 이정우 김영춘 송영길 김윤(이상 81학번), 원희룡 김민석 허인회 정태근 고진화(82), 이광재 안희정 김윤식(83)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낡은 이념의 해체 및 재구성 작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과거의 찌꺼기들이 사상 이념에 많이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출세(공천 등)를 위해 혹은 권력의 마약에 취해서 영혼이 완전히 변질된 사람도 있다. 화석화 혹은 변질 타락은 운동권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

 

 1980년대 중후반 학번 이후 학생운동은 주사파 민족해방파가 대세를 잡았고, 민중민주파는 상대적 소수파였고, 사노맹 등은 극소수파였다. 특히 사노맹은 좌익맹동주의 내지 사회 상규를 무시하는 좀 모자란 애들 취급을 받았다. 돌아보면 도토리 키재기 였지만!

 

 앞에서 열거한 유명한 정치인들은 비록 좌파 이념의 잔재들을 다 씻어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주사파와는 거리가 멀다. 전민항쟁 노선도 오래 전에 버렸다. 급진화 좌경화는 되었으나 (강철 김영환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뇌내 망상에 그쳤고, 정세가 크게 변하면서 노선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특정 사상이념에 심취되어 조직적 실천을 하지 않았기에 전향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정통 보수는 건국 산업화의 그늘을 치열하게 해소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정통 보수는 과거 친민주당 친좌파 성향이었던 윤석열 한동훈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듯 하다. 운동권에 대해서도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소신 검사도 개명 운동권도 결코 친좌파가 아니다. 누란의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데 왜 정통 보수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는가?

 

 그것은 당의 주류가 5.18에 대한 지만원식의 찌질한 문제제기를 백해무익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열혈 청년들은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까지 했지만, 상당수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무도한 신군부 세력의 무자비한 진압을 제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북괴는 오판 말라’고 외쳤다.

 

 5.18시위 군중의 절규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분노와 미국에 대한 실망이 1980년대 운동권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5년 5월 함운경 등 73명의 대학생은 미국 문화원을 점거 농성한 것은 ‘국토를 두동강낸 철천지 원쑤’ 미국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무도한 군부독재의 만행을 수수방관한 미국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북한과 주류 언론은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였다. 실제 그 이후 사태는, 점거 농성 대학생들의 소박하고 순진한 의도와 달리, 반미 투쟁의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미문화원 점거 농성 투쟁 관련자 중에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유감을 표명한 사람은 별로 없다.

 

 5.18은 큰 강과 같아서 수많은 요소(지류)들이 다 합류하였는데, 주된 흐름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힘당의 주요 주자들—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대구 다선 등—과 200명 가까운 당직자(중앙당+지방당)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이슈를 크게 키우면 안된다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18이나 막말 등 주요 이슈에서 국힘당의 수세적 모습은 근원적으로는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의 부실에서 연유한다. 이는 정통보수, 개명 운동권, 소신 검사 모두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친일·독재 비양심·기회주의 등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확 뒤집어엎기 위해 싸워온 위대한 정치세력이라는 허구적 서사와 정체성이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폭등, 공공부문 폭증, 경직된 주52시간제, 한전공대 등 지지층(세대+지역)에 집중적으로 제공한 특수 이익까지 가세하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장엄하고 위대한 서사의 힘을 모른다. 한반도 150년 근대화 문명화 주도 세력이라는 서사와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서사와 비전이 없으니, 자부심과 동지애와 소명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진보와 중도의 과도한 경멸과 폄훼를 제대로 받아치지 못한다. 그래서 도덕성·막말 시비를 하면 꼬리 자르기나 하면서 달아난다. 비겁과 배신(손절)이 몸에 배여 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격인 에스컬레이트, 쇼핑몰, 지하철역사, 무슨 학교·특구 등 소소한 물질적 이익을 앞세운다. 속물 근성도 몸에 배여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정통보수는 가장 올바른 노선을 견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악을 거악으로 보고 세차게 들이 받는 등 오류 투성이인 소신 검사와 개명 운동권에 비해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상대적으로 왜 적을까? 그것은 선진국의 주류보수 정당들과 달리 엄연히 존재하는 망국 조선의 유산과 건국산업화의 그늘을 치열하게 해소하려는 몸부림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한동훈이 실패하면 대한민국 사상 최저질 정치인들이 국가를 지배할 수도

 개명 운동권도 고개를 뻗뻗하게 세울 일이 아니다. 운동권은 자신의 눈에 비친 거악에 맞서 자기 희생을 불사하고 용기있게 싸워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크게 헛다리를 짚은 적이 많았다. 문제는 가치·이념의 시대착오성, 즉 아름다운 의도와 참혹한 결과의 괴리에 눈을 감고(하지만 타인은 이 점을 크게 본다), 단지 자신의 용기와 강단에만 주목하다 보니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강철 김영환처럼 완전히 반역적인 정치행위를 한 사람은 자숙과 미안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외로 당당하다. 당당함은 곧 오만함으로 다가온다.

 

 민주당과 조국당에 주변에 몰려 와글와글대는 운동권은 후배들이거나, 20대에는 개명 운동권의 사상이념적 권위를 존중하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치열하게 성찰하고 공부한 개명 운동권이 변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점에서 개명 운동권은 제대로 향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뿐만 아니라 운동권정치의 어마무시한 패악질 폭로도 시원치 않았고, 청산 캠페인도 찻잔의 태풍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다.

 

 정통 보수는 운동권을 북한 귀순용사처럼 본다. 모두 좌익이념에 심취하여 나쁜 짓을 하다가 개과천선한 존재로 본다. 운동권은 선명한 전향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운동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 스펙트럼을 알 리가 없다. 운동권의 큰 흐름만 보는 정통 보수에게 운동권은 좌익이념에 심취하여 나쁜 짓을 하다가 개과천선한 존재로 보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자숙해야 옳다. 정통보수에 대해 함부로 올드라이트니 극우니 하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된다. 주사파 운동권 공격의 선봉에 서야 마땅하다. 자숙과 미안함을 비치면, 오히려 뭇 사람들이 운동권의 선의와 아름다운 면모를 크게 보려 노력할 것이다.

 

 소신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불법 엄단과 이권 카르텔 척결로 해결할 문제는 지극히 일부다. 그 경위야 어떻든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검찰권을 행사하여 정치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자,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 경찰, 법원, 군검찰에는 (그 정신은 접어두고) 외형만 모방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이 조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영장 심사권) 등으로 정치권에 야합하여 출세를 시도하는, 양아치질이 자행되고 있다. 이 하나만 해도 보통 큰 업보가 아니다. 게다가 부조리를 범죄 프레임으로 보는 습성을 떨치지 못하여 국정과제(대통령 프로젝트)를 지극히 협소하게 잡았고, 그나마 협소한 진단과 대안으로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인재풀도 지극히 협소하게 운영했다.

 

 대통령실도 복잡미묘한 융복합 현안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짧은 안목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조직문화 역시 검찰조직의 편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시와 명령은 있고, 분업(각각의 나와바리)은 있으나 협업은 빈약하다. 그것도 협업이 가장 많이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국당의 선풍은 사실 검찰과 검찰출신 윤석열·한동훈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 크고 힘입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윤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2022.3.9 대선 전보다 훨씬 후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 최저질 정치인들이 정당과 국회에 엄청나게 많이 진입하게 된다. 아니 이들이 정당과 국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도 있다. 민주당 공천자의 면모를 보면 이재명 아니면 공천을 절대로 받지 못할 생양아치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직 이재명에게 무한 충성을 바칠 인간들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공천 컨셉이다.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그렇고,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양아치들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과 인권보호를 위해 만든 형사소송절차가 이재명 조국 같은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몇 년씩 연기하고, 홍위병들이 핵심 증인들을 겁박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무법천지로 추락하는 꼴을 보게 된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검찰은 무력화 정치화되고, 경찰, 공수처, 국정원과 법원 마저 정치 바람에 휘둘리는 꼴을 보게 된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뵈던-가성비가 세계 최고처럼 뵈던- 의료시스템은 원래 속병을 앓고 있었는데, 거칠게 손보려다가 급격히 중병으로 악화되었다. 정치(정당, 국회, 선거법 등), 경제·민생, 부동산, 공공, 재정, 연금, 지방, 교육 시스템은 문정부를 거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윤 정부 2년 동안 제대로 손 보지 못하여, 대부분 더 악화되었다. 남은 3년 동안 정확한 진단과 지혜로운 처방으로 손 보면 반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대선 다음날부터 정부 발목 잡기로 재미 본 정당이 개혁에 협조할 리가 없다.

 

 윤 정부와 국힘당을 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2년 동안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당을 보면 뭐든 상상 그 이상이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망하고 분노한 민심이 어디를 향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승패를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다. 분명한 것은 승패에 관계없이 윤정부와 국힘당, 소신 검사와 개명 운동권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국정 목표와 기조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사회디자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