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출신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최근 발간한 책 ‘운동권 정치 세력,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운동권 및 운동권 정치 세력과 관련해 ‘운동권과 운동권정치는 무엇이 다른가’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는 어떻게 다른가?’‘운동권정치의 진짜 패악은 무엇인가?’ 등 ‘7문 7답’으로 운동권의 정체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책에서 김대호가 묻고 답하는 ‘7문 7답’을 발췌, 정리했다.(편집자 주)

 

⓵운동권과 운동권정치는 무엇이 다른가?

운동권은 사람을 말하고, 운동권 정치는 정신과 방법 혹은 노선과 행태를 말한다. 운동권을 사전(辭典)적으로 정의한다면, 1960년대~1990년대 대략 30~40년간 한국 정치를 뒤흔든 장외·비제도권 정치 세력이다. 1960~70년대는 운동권을 재야(在野)라 불렀다.

 

운동권은 문자 그대로 ‘권(圈)’으로 경계가 모호하다. 문장화된 강령도 지휘 체계도 없다. 하지만 이심전심으로 공유하는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의 총체인 이념과 노선은 있다. 이를 80대 백낙청 함세웅부터 70대 문재인 이해찬과 86운동권 송영길 이재명 조국 임종석 김어준과 30·40세대 김남국 양경수(민노총위원장) 등이 공유한다. 역사적 진실과 균형 잡힌 생각으로 허물지 않으면 2024년생 아기도 공유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운동권과 운동권정치의 문제는, 나이 들면 노화되어 사라지는 사람(주로 86세대 운동권이나 97세대 운동권)이 아니라, 종교처럼 세대 전승하는 불멸의 이념과 노선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⓶운동권 정치의 이념과 노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노선의 원형은 1990년대 초 재야운동권의 총연합단체인 전국연합과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강령에 어느 정도 문장화되어 있다. 이 노선의 근간은 1979년에 제1권이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가 설파한 역사관이다. 이 책은 이해찬이 기획·출판하고 유통시켰다. 이해찬은 7선 의원에, 2020년 총선 압승의 주역(당대표)에, 2012년 문재인-한명숙-문성근의 민주당 장악 프로젝트의 총괄 기획 및 조직자였다. 노무현 정부 책임총리,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에 낸 『이해찬 회고록』에서 대한민국은 “여야 정치 세력이 항일 세력이 아니었고 상층에 친일, 친미가 주류”여서 “자주적인 정부”가 될 수 없었고,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발원했다는 대학생 시절의 역사·현실 인식을 시퍼렇게 견지하고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전사’가 주조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1월에 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21세기북스)에서 그의 역사 인식을 잘 보여준다.

 

*문형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상식과 정의 아니겠습니까?(중략) 해방 때 친일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 제대로 포상하고 그 정신을 기렸어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죠.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건 1987년 6월 항쟁 땝니다. (…) 하지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회를 또 놓쳤죠. (…) 부패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교체, 시대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 세력에 대한 역사교체를 해야 합니다. (책 67~68쪽)

 

해전사식 역사 인식의 골자는 대한민국은 권력욕의 화신이자 권모술수의 달인인 이승만과 친일에서 친미·반공으로 변신한 비양심 기회주의 세력이 합작한, 태생이 더러운 나라라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이라는 것도, 외채와 민중 수탈 및 억압으로 이룬 모래성으로 보았다. 외자의존 수출지향공업화는 경제적 불균형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켜 저발전을 구조화할 것이라 보았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에 대한 무지와 중상모략은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과에 의해 산산조각 났으나,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운동권정치의 주역은 수적으로도 많고, 연령도 맏형이 60대 초반인 86운동권 정치인과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간부, SNS 논객 등이다. 이들은 20대 초중반에 ‘해전사’식 역사 인식을 토대로 하여, 조선의 주자성리학, 19세기 말부터 발흥한 민족주의, 러시아 혁명부터 발흥한 마르크스-레닌주의, 1960년 이후 발흥한 주체사상, 서구 68혁명 사조 등을 얼기설기 끌어모아 운동권 세계관을 구축했다. 하지만 현실적 적합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은 엄밀히 따질 지력도 없었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막연한 반대한민국, 반주류보수, 반자유시장경제, 반재벌 분위기에 편승했던 것이다. 그래서 운동권정치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 수준의 역사관 세계관 정의감과 1990년대 운동권 총학생회 수준의 선전선동 기교와 저열한 윤리의식으로 정부 국회 정당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권 대학생 수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와 현실에 대한 공부와 고민이 부족하여 생각이 덜 여물었다는 얘기다. 격정과 분노는 과잉이나, 견문은 좁고, 성찰과 반성은 부실하고, 사유체계의 정합성도 없다는 얘기다.

 

운동권정치의 역사관과 세계관, 혹은 노선과 행태는 주류 보수를 밀어내야 권력에 다가갈 수 있는 야당(민주당)의 이해 관계와도 맞아떨어졌고, 북한의 이해 관계와도 맞아떨어졌기에 확대 재생산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사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등)나 주체사상 등이 거의 무너져 내리면서 86운동권의 세계관은 지중해 연변에 남아있는 그리스-로마 유적처럼 되었다. 초석 몇 개, 기둥 몇 개, 외벽 일부만 남아있다. 하지만 유적(신전)의 토대에 해당하는 해전사식 역사관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대한 지독한 무지, 폄하, 왜곡에 뿌리박은 막연한 적대와 증오, 부정과 파괴, 쟁취와 타도, 오만과 독선의 정서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⓷과거 운동권 정치인과 지금 운동권 정치인은 어떻게 다른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에도 운동권 출신은 많았지만, 아무도 이 정부를 운동권 정부나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정당 혁신과 국민통합의 상징이자, 운동권의 온건 합리화(탈혁명화)의 증거였다. 그런데 2012년 이후 민주당과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를 지배한 운동권은 그 전과 확연히 달랐다. 이들은 원래 김대중 노무현의 노선을 우경화되었다고 비난해 왔다. 김대중의 ‘중도개혁’ 노선과 노무현의 ‘유연한 진보’ 노선에 딴지를 걸었다. 그런데 이들은 노무현 사후, 노무현과 인연을 강조하며 정치적 직계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함세웅 백낙청 등 재야 진보 원로들의 야권 통합 종용에 밀려 당을 개방하자(2011.12.16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신설 합당으로 민주통합당 출범), 이해찬의 기획 및 명망 있는 인사(문재인 한명숙)조직과 문성근의 대중 동원에 의해 2012년 1월 전당대회, 4월 총선(공천), 8~9월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문재인-이해찬-한명숙-문성근-임종석 등이 민주당을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제도를 통해 운동권 대중(네티즌)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당의 저변이 호남향우회 중심 늙은 자영업자에서, 운동권 대중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2016~17년 촛불시위-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재인 정부 출범-2020년 총선 압승으로 운동권 정당화를 굳혔다. 이재명 당대표 하에서는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방해를 일삼는 법치 파괴 정당이 되었다. 최소한의 염치나 도의도 없는 저질 운동권 정당으로 추락하였다.

 

운동권정치는 민주당 86운동권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가 아니라 ‘촛불시민 혁명세력’이라는 자의식을 공유하는 거대한 인적 이념적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정치다. 자칭 촛불시민혁명세력은 문 정부와 민주당 외에도 진보 지자체, 진보 언론사, 시민단체, 노동조합, 교육기관(대학 등) 등에도 튼튼한 진지를 구축했다. 법원과 정부 공공기관에도 산개하여 종종 비상식적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다. 이들은 개인 미디어(SNS 등)로 생각을 널리 공유하며, 민주당의 열성 당원이나 열성 지지자로도 활동한다. 2019년에는 서초동에 조국수호대로 집결했고, 최근에는 개딸(개혁의 딸)로 조직되어 민주당을 끌어가기도 하고 밀고 가기도 한다.

 

해전사식 역사관과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좌파적 철학 가치를 몸에 두른 운동권정치의 중심 세력은 판도라의 상자에 갇혀 있던 분노 증오 혐오 에너지 덩어리다. 2009년 노무현 자살과 김대중의 병사, 2012년 한명숙 문성근 이해찬 문재인의 민주당 장악,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17년 촛불 시위 성공(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그리고 2020년 총선 압승으로 빗장을 완전히 풀고 세상에 뛰쳐나왔다고 할 수있다. 민주당의 저변이 바뀌자 생각하는대로 살기 보다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한 송영길 등도 운동권 쪽으로 정체성을 이동 혹은 전환하였다. 단지 화석 운동권의 전형 문재인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다.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 자체가 조국기(曺國旗)부대화, 개딸화, 즉 운동권화되었기 때문이다.

 

⓸운동권 정치 청산 담론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운동권정치 청산 담론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참여를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수백만 명의 50~60대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박종철 이한열 등)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수백만 명의 마음을 얻는 문제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현 운동권정치의 주역을 민주화 운동 정신과 방법을 능멸한 배신자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운동권정치 청산 담론은 운동권의 폭력과 비리, 특권과 이념에 대해 진작부터 우려를 표했고, 운동권이 현실정치 입문하여 보여준 후안무치한 정치행태를 보면서 분노했으나, 이들의 ‘연탄재 서사’의 위세와 난폭한 운동권 대중(개딸들과 조국수호대와 손가락 혁명군)의 거친 언어 폭력에 주눅이 들어, 분노와 불만을 잘 표출하지 못한 당대의 ‘비운동권’ 수백만 명에게 ‘당신들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불어 넣는 문제다.

 

또 하나 민주화운동을 영화로 접하여 약간의 경외심은 있지만, 대학진학 병역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주택 재테크 문제 등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운동권에도 정치에도 별 관심이 없는 20·30세대의 마음을 얻는 문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총선 최대의 스윙 보터인 20·30세대의 분노와 불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윤 정부와 국힘당에서 약간의 기대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 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특히 민주화 운동 참여를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수백만 명은 국힘당에 좀체 마음을 열지 않는다. 2019년 서초동을 메운 조국기부대와 2022년 3.9 대선에서 이재명의 놀라운 득표율이 보여주었듯이, 운동권과 민주당 정치인의 변질 타락 부패 특권 기득권 등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힘당의 도덕적 허물에 비해 ‘새 발의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운동권 의원들과 좌파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면 9.19 군사합의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 같은 것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 같은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정 비리 혐의가 거의 드러난 상황에서 버티는 짓은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곧 퇴임할 대통령이 사저 경호 인력을 27명에서 65명으로 늘리는 대통령령 개정을 퇴임 직전에 의결하는 염치없는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988년 총선 이후 여소 야대를 몇 번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야당이 숫자를 믿고 법안 단독 강행 처리를 밥 먹듯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라면 설사 국회 다수 의석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 관련 법과 검수완박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검법 같은 쓰레기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이태원 참사도 진상조사를 핑계로 친운동권 인사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명백한 반칙이요, 타락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⓹ ‘그 운동권’과 ‘이 운동권’ 분별이 필요하다.

문 정부와 민주당에서 요직(국회의원 등)을 차지했던 운동권 출신 수백 수천 명의 패악을 얼기설기 엮어서 운동권을 악마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논법이면 국힘당을 친일매국노, 극우 신자유주의자, 검찰독재당 등으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다. 당연히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운동권 청산을 외치면 자칫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응원한 수백만 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대통령인수위 백서(2022.6)의 ‘윤석열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비전’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한다…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렇듯 ‘민주화’와 ‘더 따뜻한 대한민국’과 ‘진보정부’에 대한 운동권의 기여는 국민 다수가 공인한 사실이다.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은, 나는 비록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언한 것은 5·18 유혈 항쟁을 한국 민주화운동의 일환 혹은 금자탑(金字塔)으로 보는 다수 국민의 시각을 거스르기 쉽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 뒤에는 1980년대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한 수백만 명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

 

그러므로 ‘민주화’와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추동한 ‘그 운동권’과 지금 청산, 퇴출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이 운동권’이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른지를 얘기해야 한다. 특히 사심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화 투쟁을 한 운동권, 대중, 넥타이부대 등 수백만 명의 피와 땀과 눈물을 ‘이 운동권’이 어떻게 배신했는지를 폭로해야 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운동을 해놓고, 이를 슬그머니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는 임종석식 행태도 까발려야 한다.

 

임종석은 1988년 이후부터 친북통일운동을 주로 했고(여기에 대한 성찰 반성도 없다), 2000년 이후 국회-민주당-문재인 정부의 중책을 맡아서 한 일라고는 대부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저질로 만들고, 경제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은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강변한다.

 

임종석은 2005년 7월부터 2017년 5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아 북한 측 저작권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 임종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2017.5~2019.1)이자,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외교안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4.27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의 주역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시절 정치보복적 적폐수사, 탈원전, 최저임금 폭등, 공공부문 폭증, 노조에 대한 견제장치(양대 지침) 제거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주역이기도 하였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대북 교류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2012년 총선 때는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수경을 비례대표로 발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임종석은 한동훈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주장에 대해 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 6월 항쟁과 박종철 이한열 등을 들먹이며 “다른 이의 희생으로 일상을 지키고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은 함부로 “기득권이니 특권이니 하는 낯 뜨거운 소리를 올리지 마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당신이 한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한민전과 주사파 지하조직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라고 비판해도, 5.18의 피와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등이 등장하는 민주화 서사로 간단히 막아내고 오히려 역공한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초심 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화자(話者), 즉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임종석이 국회의원-민주당 중책-문재인 정부 요직을 맡아서 한 일과 발언을 얘기해야 한다. 임종석이 한 일을 비판하려면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경제 민생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새시대 비전과 대안도 필요하다.

 

한동훈은 운동권의 악덕을 “(민주)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을 지적했다. 법무장관 시절(2023년 11월)에는 송영길의 ‘어린놈’ 발언을 논박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지만, 일부가 수십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운동권의 기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골 우려먹듯이 질기게 우려먹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날카롭게 질타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운동권의 정신 내지 초심에 대한 정치권 운동권의 배신도 마찬가지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수락연설(2023.12.27.)에서 ‘운동권 특권’이라는 말을 무려 7번 사용했으나, 그 이후 많은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운동권’과 ‘그 운동권’이 어떻게 왜 다른지 등 결코 간단치 않은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⓺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는 어떻게 다른가?

1987년 6월항쟁과 6.29 선언–7~9월 노동자대투쟁-10월 헌법 개정-12월 대선-1988년 2월 노태우 정부 출범-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1노3김의 4당 체제) 형성으로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굳어진 민주화는 어림잡아 최소 2/3 이상의 국민적 합의로 1987년 컨센서스를 만들었다. 일종의 헌법 정신이다. 이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받아 안았고,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소극적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받아 안았다.

 

반독재 민주화(장기 집권 불용,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등), 국민기본권(자유권과 사회권 등) 상향과 약자 보호가 대표적이다. 건국 과정에서 생겨난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신원(伸冤),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부유한 형의 가난한 아우에 대한 자세), 일본에 대한 한풀이와 미국에 대한 할 말 하기 등으로 분출된 구겨진 민족적 자존심 회복도 그 반열에 있는 컨센서스들이다. 이 말석에 반재벌 경제민주화 등이 앉아 있는데 대부분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키는 것이다.

 

‘민주화’의 주역인 ‘그 운동권’과 민주화의 결정체인 ‘1987년 컨센서스’ 중에서 유효한 것, 수명이 다한 것, 법고창신할 것을 가려야 한다. 5.18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2/3 이상의 국민적 합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를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노동권 강화도 2/3 이상의 국민적 합의 사항이었으나, 지금의 대·공기업 노조원들이 누리는 권리 이익과 보여주는 행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독재자로 폄하되어 온 이승만 박정희도 (북한이나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과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20세기 세계사적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러니 운동권의 핵심 정체성인 반이승만 반박정희 투쟁과 반전두환 투쟁 역시 재평가될 수 밖에 없다. 5.18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1987년 컨센서스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초기에는 국민적 합의 사항이었으나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정세가 바뀌면서 합의 수준은 내려왔다. 결정적으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화석 운동권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합의에서 현저히 벗어나 버린 것도 많다. 재야 운동권의 가치와 주장에 대해서는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처럼 한 때는 압도적 다수가 공감했지만 지금은 압도적 다수가 손사래 치는 것도 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을 것이다.

 

⓻운동권정치의 진짜 패악은 무엇인가?

운동권정치의 패악은 크게 도덕적 허물, 경제적 패악, 정치적 패악으로 삼분할 수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정치인과 논객들이 질타하는 것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도덕적 허물이다. 그런데 이는 권력과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 시대도 초월하고, 세대 이념도 초월한다. 아마 지금 운동권정치를 비판하는 젊은 정치인들도 세월이 흐르면, 아마 변질되고 타락한 고인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출신 의원의 도덕적 허물에 대한 시비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매섭게 질타해야 한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 정치판은 세대교체, 다선의원 교체, 범법자나 부도덕한 인사 낙선 낙천, 당권파 패권주의 반대 혹은 비주류 공천학살, 여성 할당제, 전문직능 안배, 제3당 지지 등 갖가지 명목으로 끊임없이 물갈이와 인물 교체를 시도해 왔고, 그 결과 1988년 이후 전 세계에서 초선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대체로 40~60%) 국회를 운영했지만, 대한민국을 쇠락 퇴행 자살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위기와 부조리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운동권정치의 패악 중에서 특권 오만 변질 타락 부패 등은 어디까지나 패악의 깃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패악의 몸통은 한마디로 기업도 사람(아이)도 태어나기도 힘들고, 자라기도 힘든 조선(朝鮮)스러운 좌파 국가를 만든 것이다. 동시에 정치가 사회 통합을 주도하기는커녕, 파괴적 분열과 갈등을 주도하여 치명적인 위기를 외면 방치하여 자멸하는 국가를 만든 것이다. 요컨대 운동권이 타락하지 않고, 변질 부패하지 않고, 특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대착오적 철학 가치를 버리지 않는다면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민생 미래를 파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운동권정치의 진짜 문제는 문 정부가 보여주었듯이 시대착오적 철학 가치와 정책으로 국정과 의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치명적인 모순과 부조리 즉 저성장 저출산 고비용 취업난 대선불복 국회폭정 등과 운동권정치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과거사 시비나 도덕적 시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나이만 좀 어렸지 더 운동권스러운 정치인의 등장을 위한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운동권정치가 압도적 책임이 있는 경제 사회적 패악만 말한다면 저성장 취업난 고비용 저출산 불평등·양극화, 노동시장의 불공정과 이중구조(직장의 계급화, 노조의 귀족화, 공공의 양반화), 산업인재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 지방소멸, 필수의료 붕괴 등 대한민국의 총체적 쇠락 퇴행 소멸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운동권정치가 밀어붙인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 폭등-공공부문 폭증-고용의 경직화·철밥통화-주52시간제와 경직된 근로시간 운영-친노조(노조원 늘리기와 노조에 대한 견제 장치 제거) 등이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도 빼놓을 수 없다. 탈원전을 통한 원전생태계 고사도 빼놓으면 서러워할 것이다.

 

이 시대착오적 정책들의 근저에 흐르는 철학·가치는 무엇일까? 운동권정치는 약자와 피해자 의식에 찌들어 생산성과 임금, 위험과 이익, 비용과 편익(안전), 부담과 혜택, 노동권과 재산권,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등 가치 간 조화와 균형 개념이 부실하다. 임금 이익 편익 혜택 안전 고용안정(보호) 등을 늘리는 것을 자명한 진보요, 개혁이요,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 극단에 무상(공짜)시리즈나 반값시리즈가 있다. 임금과 고용 등 근로조건을 생산성이나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 간 역관계 문제로 바라본다. 그 결과 주로 대·공기업 조직노동과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규제산업·면허직업 종사자와 공공부문 종사자 등 힘센 집단의 권리·이익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상향되면서 힘없는 집단(청년·미래세대, 하청기업, 영세자영업, 비정규직, 납세자 등)에 대한 사실상의 약탈을 자행해 왔다.

 

노조는 약자의 권익 쟁취에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생산성에 비해 월등한 권익을 누려온 강자가 더 많은 권익을 쟁취하는 무기로 된 지 오래인데, 노조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거하고, 노란봉투법 등으로 무기를 늘려주려 하니 결과가 어떻겠는가? 노조는 주주 몫, 협력업체 몫, 비정규직 몫, 미래투자 재원 등을 빨아가면서 능력있는 기업들의 국내투자와 고용 의지를 고사시켜 왔다. 이 결과가 바로 저성장, 취업난, 고비용, 저출산, 불평등·양극화, 노동시장의 불공정과 이중구조 심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