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 회의에서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악화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 총장은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라며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 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