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대책을 “불 끄자고 산소를 차단한 격”이란 비유로 맹비난했다.

서울 송파구에 지역구를 둔 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겁니까”라며 “반(反)헌법적인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겁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미 실패로 판명난 처방을 또 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쥐’ 역할을 강요합니까”라며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는 국민도 믿지 않는 정부”라며 “이번 대책은 주거 안정 대책이 아닌 서울 시민을 주거 절망으로 모는 정책”이라고 맹폭했다.
 

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