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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미혼 아들 빼고 부부만 공관 입주...‘공관 재테크’ 논란 김명수와 대조

조희대, 7일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입주... 아들은 누나 집으로 이사 예정
김명수 아들 부부 경우 서초구 아파트 당첨되고도 1년 3개월 대법원장 공관에 함께 살아
김명수 아들부부 건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지난 7일 입주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과 함께 살던 막내아들은 공관에 들어가지 않고 누나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경우 아들 부부와 김 전 대법원장이 공관에서 함께 살아 '공관 재테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지난 7일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주요 현안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공관 시설에 대해 도배 등 간단한 수리만 한 채 조용히 이사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장 취임 직전까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아들은 공관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들은 학업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서울의 누나 집으로 다음 달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막내아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 부모와 함께 공관에 거주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으나 2018년 1월∼2019년 4월 김 전 대법원장과 함께 공관에 살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들 부부가 분양대금을 마련하려고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2022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손자를 위해 공관 마당에 미니 축구 골대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최근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의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진그룹 법무팀 소속이던 강 변호사가 2018년 초 동료들과 함께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