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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발언에 대통령실 폭발… "유언비어 날조, 당대표직 걸고 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해당 발언을 '계엄 농단'이라 규정하며 "무책임 선동이며 당대표직을 걸라"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은 대통령실의 반복된 성명도 외면한 채 또 다시 괴담을 확산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 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질타했다. 또 "'독도 지우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 불러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나치, 스탈린의 전체주의 선동정치
- 송원근 기자
- 2024-09-02 15:17
"정치판사 강재원이 삼권분립 유린"… 김장겸, '방문진 가처분' 항의 1인 시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제12재판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했다”며 “행정기관의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릴레이 1인 시위 등 방식으로 규탄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세 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
- 심민섭 기자
- 2024-09-02 15:08
문다혜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돈 2억… "베셀 작가도 못 받는 액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해 31일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적용한 '경제 공동체'와 같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혜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다혜 씨가 모 출판사로부터 받은 액수가 지나치게 커 관련 의혹에 대한 의문을 더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그토록 말했던 '경제 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돌이 어디서 날아왔을까'"라며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 청산 광풍, 그리고
- 심민섭 기자
- 2024-09-02 14:21
[신문 읽기] 韓·李, '민생 기구' 합의… “수시로 만나 수시로 대화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가지고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를 향해 추석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양당이 국회 차원의 대책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당대표 간 공식 회담이 열린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양당은 어제 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발표문에서 8개 항에 걸쳐 향후 양당 간 논의의 방향과 틀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국가 전력망, 가계·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지구당 재도입 등에 대한 ‘검토 협의’ ‘적극 논의’ ‘신속 추진’을 다짐하는 등 공동 추진 과제를 좁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일 자 사설을 통해 “여야 대표가 한 번 만나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에 지금 우리 정치는 너무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서로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목청 대결을 벌이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양당 대표는
- 김한빈 기자
- 2024-09-02 11:35
인신윤위, 'AI 활용기사 심의준칙' 시행… "저널리즘의 공적 책무 확보 차원"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AI 활용기사 자율심의준칙’(AI 심의준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기사 모니터링과 심의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해 적용되는 AI 심의준칙은 인신윤위가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발표했다. AI 심의준칙은 인신윤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언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원칙’과 인신윤위가 올해 5월 처음 제정해 시행한 ‘제1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세미나에서 발표된 ‘AI 활용기사에 대비한 자율심의준칙 제안’을 통합·보완한 것이다. 준칙 마련에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인신윤위의 840개 참여 서약매체와 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AI 심의준칙은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 인터넷신문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성, 투명성, 표시 의무, 권익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이번 AI 심의준칙 제정은 향후 활성화 될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AI 활
- 송원근 기자
- 2024-09-02 11:31
尹정부 “가짜뉴스는 국가 안보 위협”… 선제적 대응 강화 방침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세적 사이버안보 방어'를 통해 사이버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월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공세적·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을 담았다. 신 실장은 먼저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거나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 강화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 대응도 포함됐다. 대통령
- 송원근 기자
- 2024-09-02 10:15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수수' 1심 유죄… 허종식, 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음파일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1년 4월 28일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
- 심민섭 기자
- 2024-08-30 17:37
'친일 청산·미군 철수' 민중민주당…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색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창당 당시에는 ‘환수복지당’이라 당명을 썼다. 친일,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부정 축재한 재벌들의 재산을 환수해 복지로 쓰자는 취지라고 한다. 1990년대 NL계열 운동을 벌이던 인사들 중 극단적 친북 성향을 가진 자들이 만든 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선 우크라이나를 나치에 비유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미화하고 있다. 6.25전쟁은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줄곧 외쳐온 건 물론이다.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 송원근 기자
- 2024-08-30 16:50
MBC, 업계 윤리 깨뜨려 '공동취재 배제 징계'… 尹기자회견 생중계 못해

MBC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생중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코리아중계풀’(풀단)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그래놓고 MBC는 생중계 불발 이유가 대통령실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듯한 해명을 했다. MBC 내부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대한 일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풀단은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12개 방송사로 구성된 공동중계단으로 국가적 주요 행사 등을 생중계할 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조직한 협의체다. 방송사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촬영과 송출 등 현장 실무를 맡아 실시간 영상을 다른 소속사들과 공유한다. MBC는 지난달 19일 SBS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6차 방송토론회’ 영상을 출처 표기 없이 타사 영상을 먼저 디지털뉴스 제작에 사용했다. 풀단은 이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두 달간 중계단 운영에서 MBC를 배제하는 징계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26일 공지했다. MBC는 “대통령실에 풀단 외의 별도 중계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가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했다”면서 “풀단 소속
- 심민섭 기자
- 2024-08-30 15:51
김태규 직대, 과방위 맹공… "졸속 감사청구, 수의 독재, 이지메 자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수(數)의 독재’ ‘졸속’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과 맞섰다. 이번에는 과방위가 지난 28일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한 것인데, 김 대행은 이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해, 야당측 과방위원 1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결은 KBS 결산 보고 중에 처리됐는데, 당
- 송원근 기자
- 2024-08-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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