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후 5일간 칩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다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 첫 일성은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포효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반국가세력 척결’을 자주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세력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2일 담화에선 “거대 야당이 반국가세력”임을 분명히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작심한 듯 야당을 향한 경고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중국인들이 미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일, 역시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일 등을 거론하며 야당이 이런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이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라고 개탄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며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최근 거대 야당이 끝내 삭감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삭감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예산 삭감 △동해 가스전 탐사 예산 삭감 △재해 대비 예산 삭감 △검경 특활비 삭감 등을 하나하나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