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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폐지·축소”vs “약점 보완해 유지 발전·선거제도를 사전투표 방식으로 전환”...'사전투표제도 공청회'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본투표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사전투표의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켜야한다"는 등 사전투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정치학회 조화순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공청회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조성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팀장,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투표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김 의원은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사전투표가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일을 화요일로 조정하고 선거일 3일 전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하루 동안 본투표를
- 김한빈 기자
- 2024-06-24 11:24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저지 공투위’, 한국방송학회 등 방송 미디어 학회에 “'민주당 수구'로 폄훼돼... 교수보단 민주당에 취업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소속 교수들을 향해 “교수 옷을 벗고 더불어민주당에 취업해야 한다”며 21일 비판했다. 공투위는 이날 <방송악법 추진 세력들의 궤변 릴레이, 교수 신분 내 던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라＞는 5차 성명을 통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 주최로 ＜’방송 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세미나가 20일 열렸다”며 “해당 토론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대한 지원 성격이 짙었다”고 말했다. 공투위는 “발제자로 참석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적 공론장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눈치 보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해야 하며 민주당 개정법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 행사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 심민섭 기자
- 2024-06-22 16:15
허위 녹취록 조작 김만배 신학림 구속에 공언련, “이재명 대표, 뉴스타파, MBC 등 공모도 조사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겨냥해 뉴스타파의 허위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타파, MBC, 한겨레 공모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보도하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 녹취록’ 기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이재명 자신이 대장동 몸통이 아니라는 것)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며 가짜뉴스 퍼 나르기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했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2022년 3월 6일 밤부터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던 동년 3월 9일까지 ‘MBC’ ‘KBS’ ‘YTN’ ‘연합뉴스’ ‘한겨레’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소위 친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은 가짜뉴스를 검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 명백한 대선 여론 조작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의
- 심민섭 기자
- 2024-06-21 16:37
‘대장동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돼. 검찰, 두 사람이 '책값'으로 주고 받은 1억6500만원은 가짜뉴스 대가라고 판단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내보낸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 씨 등 두 당사자가 21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이 해당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한 이 '가짜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김 씨의 허위 인터뷰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이 녹취한 것이다. 이 가짜뉴스는 뉴스타파의 첫 보도 직후 좌파 매체들이 앞다투어 확대 재생산했으며 이후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가짜뉴스 보도 대가라는 의혹을 샀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이번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자정쯤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 김한빈 기자
- 2024-06-21 14:07
푸틴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아주 큰 실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 양연희 기자
- 2024-06-21 09:28
'이대생 성 상납' 발언 김준혁, 이화학당 등에 고소당하자 맞고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대생 성 상납’ 발언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측이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창 모임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및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보좌진이 대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전 이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총선 기간 중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화학당과 김활란 전 이대 총장 유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화학당 측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한평생 여성 교육에 헌신한
- 김한빈 기자
- 2024-06-20 20:25
MBC제3노조, 이재명 향한 아첨 발언 보도하지 않은 MBC에 “노골적인 편파방송이 심화되고 있어” 비판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시대”와 같은 표현을 쓰며 극찬하고, 강민구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90도로 인사까지 한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MBC는 뭐 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첨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MBC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성명에서 “이 대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어폰을 빼고 인터뷰를 돌연 중단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통해 자막 왜곡을 하면서까지 날을 세우던 MBC 뉴스데스크가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의 90도 인사와 ‘민주당의 아버지’ 아첨 발언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여야 지도자에게 똑같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한다던 뉴스데스크는 어제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비아냥대는 리포트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첨 발언은 보도하지 않았다”며 “이러
- 김한빈 기자
- 2024-06-20 20:20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냉전 수준 관계 회복…北 무기 고도화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 수준에까지는 못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대신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 양연희 기자
- 2024-06-20 09:50
‘조국 아들 인턴했다’는 허위 발언 한 최강욱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벌금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국 아들의 인턴 발언과 관련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 검사장은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 심민섭 기자
- 2024-06-19 16:45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민주당의 낯뜨거운 ‘이비어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이재명(사진)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등의 표현을 쓰며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은 19일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지난 12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대구 수성구의원, 대구광역시의원으로 활동했다. 22대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경쟁해 패배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주 소천하신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며 “소천 소식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당원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소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근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거론하며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 양연희 기자
- 2024-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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