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기관 간의 균형과 상호 존중이 무너진 것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지나쳐 계엄이 촉발됐다는 의미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변은 9일 성명을 통해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도 가장 배척돼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특히 최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석유 시추 사업이나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주요 예산안을 대폭 깎아버린 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한변은 “주요 정부관료와 기관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24건이나 남발하고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음에도 더욱 정파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다시 발의·의결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사실상 유린하는 행태, 그리고 상식 밖의 예산삭감으로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수행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내란상태로 몰아넣는 계획적인 일련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내란’과 ‘국헌 문란’이란 강도 높은 표현이 등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습적인 국헌문란 행위가 이번 계엄 및 탄핵 사태의 근원적 배경이라는 평가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란죄로 고발되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동기와 배경, 계엄선포 이후의 정황까지 확인하는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무상한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졸속 처벌하고 탄핵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 의결이 될 때까지 회기를 바꾸는 편법으로 똑같은 대통령 탄핵안 상정을 무한 반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나라가 결딴나도 좋으니 사회혼란의 와중에서 국가 최고권력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한변은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