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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가 민주당 방송 장악 놀이터냐… 이런 폭주 상임위 전대미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느닷없이 이틀간 실시하기로 일정을 단독으로 바꾸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전례없이 폭주하는 상임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여야 간사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라며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엊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원 전원에게 19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됐다.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오늘 아침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전 위원들의 책상에 배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돌연 9시 54분경 상임위원장이 과방위 행정실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진행할 것을 지시해 58분경 변경된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다시 배부됐다"며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
- 송원근 기자
- 2024-11-05 15:42
국회 과방위, 與 퇴장 속 "박장범 인사청문회 18~19일 이틀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19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오는 19일 하루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의 직전 야당의 제안으로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실제로 19일 하루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계획서와 18~19일 이틀간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계획서가 여야 의원에게 모두 배포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KBS 신임 이사들이 선임됐기 때문에 이들이 추천한 차기 사장 결정도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 중립을 지켜야 될 사장이 과연 적임자이냐라는 점에 대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수정 제안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기술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료가 배포됐다는 점 때문에 오해가 커진 것 같다"며 "본질로 돌아가서 인
- 송원근 기자
- 2024-11-05 14:22
[신문 읽기]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 경향·한겨레 "조세정의 역행"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세정의에 역행”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표심 앞에 정책 신뢰성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5일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당대표 연임 후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에 대비하려는 정략임이 명백하다”며 “민주당은 소수 주식부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조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언제든 원칙과 가치를 팽개치는 정략 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이날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 이유로 몇가지를 들었는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
- 심민섭 기자
- 2024-11-05 11:35
[공언련 모니터링] "MBC 스트레이트, 방심위 3인 체제 민주당 책임은 외면… 불공정 보도"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인 체제 운영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냈다. 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추천권을 포기한 것은 눈감으면서, 마치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최근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언련은 스트레이트 20일 방송이 프레임을 왜곡하고 객관성을 결여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가 각각 3명씩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라고 리포트 했다. 이어 민변 소속의 김성순 변호사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방송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제재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가 합의제 기구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다시 기자가 “현재 방심위 역시 대통령 몫의 위원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리포트의 흐름을 보면 방심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로만 채워져 있어 ‘합
- 송원근 기자
- 2024-11-05 10:30
"추가보상권, OTT·메타버스 등엔 신중해야… 창작자-제작자 간 거래 관행 개선부터" [국회 토론회]

영상저작물 창작자들에게 ‘추가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거래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는 4일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OTT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희 교수는 ‘추가보상권’에 대해 “최소한 OTT(Over The Top)나 메타버스 등 신유형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매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나올 때까지 본 법안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차 또는 2차 시장에서 순익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보상이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구조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제작자 및 최종 제공자는 유명 창작자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 안정성을 위해 만든 개정안이 오히려 신인 창작자에 대한 투자나 문화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작사나 투자사, 플
- 심민섭 기자
- 2024-11-04 21:41
與김장겸 "나무위키 규제법 발의… 불법 수익 환수할 것"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무위키의 실상과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온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 규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규제법 발의의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서 각종 불법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참여형 지식 사이트라고 홍보하지만 때로는 특정 집단에 의한 집단 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용자와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 법인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
- 송원근 기자
- 2024-11-04 17:46
北, 경의선 인근 폭파 도로에 11m 토성 쌓아… 우리軍 "군사적 의미 없어"

북한이 지난달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에 11m의 토성 등 구조물 설치 작업을 끝낸 것으로 우리 군이 확인됐다. 하지만 군사적 효용성은 전혀 없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10월 15일 폭파시킨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에서 다수의 병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11월2일 구조물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기간 경의선과 동해선에서는 북한군 병력 300~400명이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기존 철도와 도로가 있던 곳에 길이 120~160m, 폭 10m, 깊이 3~5m의 콘크리트 대전차구(전차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가 건설됐다. 북쪽 뒤편으로는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높이 5~11m규모, 낮은 언덕 형태의 성토지를 만들었다. 성토지는 길이 120~180m, 약 50m의 폭으로 지어졌다. 성토지 정면으로는 1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이 세워졌다. 이 옹벽은 성토지가 흘러내지기 않게 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토지 위에는 나무가 심어졌다고 한다. 작업을 끝난 지난 2일 동해선에서는 북한군이 인공기를 게양하는 장면이
- 송원근 기자
- 2024-11-04 16:58
"OTT에 방발기금 부과 땐 투자 위축 우려… 국내 사업자 역차별도 문제" [국회 토론회]

최근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Over the Top)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들 OTT 사업자들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4일 국회에선 기금 부과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며 “OTT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게 과연 우리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는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과 미국 법인에 국내 법인 매출 대부분을 전송할 수 있다. 즉 국내 법인의 매출 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이다. 그에 따라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고스란히 기
- 송원근 기자
- 2024-11-04 16:14
[신문 읽기] 野 장외집회 보는 시선… "수퍼갑이 약자 흉내", 한겨레는 "비상한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나서자 언론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반 이상 정당이 약자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앙일보도 “민주당이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겨레도 “박근혜 정부 말기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4일 <170석 수퍼 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며 거리 투쟁 하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의회 안에서 소수 정당이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하는 것이 장외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9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며 “대통령 탄핵과 개헌, 대통령 거부권 뒤집기를 빼놓고는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했거나 탄핵을 추진 중이고, 탄핵 협박으로 물러난 방통위원장의 후임까지 탄핵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야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의회의 수퍼 갑 민주당이 이달 들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 달에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
- 심민섭 기자
- 2024-11-04 11:52
한동훈 "날씨 추워진다… 민주당 동참 안하면 '여의정' 협의체라도 11일 출범"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체인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먼저 '여의정' 협의체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대표는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여야의정협의체의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야의정이) 모두 다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의 참여에 대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와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상기드린다. 민주당에서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라며 "모두 마주앉아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
- 송원근 기자
- 2024-11-04 10: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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