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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터넷신문윤리위 자율규제 참여 매체 870개 넘어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가 9월 말 기준, 870개를 넘어섰다. 참여서약매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심의를 받는 매체가 870개를 넘어선 것은 △인터넷신문 산업의 성장 △언론사들의 윤리적 책임 의식강화 노력 △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성 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인신윤위는 2019년부터 매년 수십여개 매체를 △신문법상 필수 준수 사항 위반 △심각한 윤리 위반 △참여 매체로서 기본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명해 왔다. 그럼에도 참여 매체 수는 꾸준히 늘어나 870개를 넘어섰다. 퇴출 제재가 없었다면 1000개를 넘어선다. 인신윤위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정체성과 역사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굳건히 지켜왔다. 인신윤위는 기사 및 광고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고, 공익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을 기반으로 심의를 수행해왔다. 인신윤위 측은 “자율규제 참여 매체의 꾸준한 증가는 인신윤위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 송원근 기자
- 2025-10-02 10:40
"방발기금 개선 없으면 케이블TV SO 붕괴… 공적기여지수로 차등화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인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케이블 사업자의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매출액이 16%가 줄어들었으며, 영업이익은 40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2024년 기준 방발기금을 250억원을 냈다. 이는 영업이익의 168%”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적자 기업은 전체의 57.8%인 52개로 방발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SO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은 투자 억제 효과도 있다. 250억원의 기금을 3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추정 투가감소액은 누적 987억으로 예상된 반면, 절반인 125억원으로 줄어든다면 3년 누적 투자는 493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공익 콘텐츠 제작, 재난방송 송출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IPTV는 전국 단위 상업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 중”이라며 IPTV와 동일한 비율로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SO에 공적
- 심민섭 기자
- 2025-10-02 10:31
대한항공, 무인기 개발 박차… 軍·지자체서 두루 실사용

대한항공이 국내 무인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해외 방산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무인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77년 첫 발을 들인 이래 무인기 사업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처음 무인기 개발에 착수한 모델은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KUS-7이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해 2007년 KUS-7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09년에는 전술무인기 KUS-9을 잇따라 개발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해 기본 무인기의 절반 수준으로 크기를 줄이고, 비행 시간을 늘리는 한편, 활주로가 없는 산악 지형에서 이착륙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무인기 전담 사업부를 운영하며 국내 무인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소형 드론부터 대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다룬다.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 우리 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활용하는 무인기 다수를 자체 개발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4년여에 걸쳐 개발한 사단정찰용 무인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무인기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01 15:27
서울시, 민간 주도로 임대시장 활성화… 공급 절벽 해소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 정희창 기자
- 2025-10-01 14:40
최교진 "거점국립대, 대학 서열화 완화·국가 균형성장 이룰 수 있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전반의 도약 모멘텀을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려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기까지 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라며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지방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증세분을 활용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투자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이 높아지면 산학연 협력 수익이 더욱 확대되고 민간투자나 기부금 등도 적극 유치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10-01 14:15
부동산원 집값 발표를 없앤다고?… "폭등 두려워 꼼수 쓰나"

한국부동산원 등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이 두려워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그리고 부동산원 등이 부동산 등 각종 경제 통계를 조작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아예 주택가격 관련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뒷탈 없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1985년 빈민운동가 제정구 씨에 의해 설립됐다. 최 소장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10-01 11:27
국민의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세율도 더 낮춰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과 배당소득 세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정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다면 정략적 조직 개편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면서 "높은 세율이 기업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게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 제도개선을 꾸준히 주장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으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
- 정희창 기자
- 2025-09-29 15:17
심리적 지지선 '환율 1400원' 돌파… 관세협상 타결 외엔 방법 없어

심리적 지지선이라 여겨졌던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깨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제2의 IMF 금융위기까지 거론하는데 한미간 관세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 외에 환율을 안정시킬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이 제안한 통화 스왑도 미국이 거절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이달 중순 금리를 소폭 내리긴 했지만 올해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며 금리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상황이 이어져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은 내수 부진, 경제 성장 둔화, 생산성 저하 등 경제 펀더멘털 부진에 더해 정치적 혼란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서 투자 위험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압력이 환율 상승을 유발한다. 게다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정책 불확실성,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 수요를 자극하며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특히 미국
- 송원근 기자
- 2025-09-29 11:13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트럼프,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한 뜻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약 490조 원)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 관세 등에서 혜택(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불' 발언은 올 7월 30일에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배경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자동차 및 일부 품목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등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선불'이란, 미국이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한국이 투자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뜻한다. 즉, 투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투자금이 먼저 들어와야 미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투자금의 지급 방식에서도 달러 현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이 투자처와 이익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원한다. 양국은 투자 구조와 이행 방식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경제협상에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 송원근 기자
- 2025-09-26 14:47
경제계 주요 인물·유명 투자자 사칭… 올해 피해액만 수천억

2025년 기준 한국에서 경제계 인물이나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사기는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실제 확인된 주요 수법은 이렇다. 대표적인 사칭 투자사기 수법은 유명인이나 경제인을 사칭한 SNS·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다. 유명 경제계 인물, 투자 전문가, 연예인 사진과 허위 기사, 가짜 인터뷰를 SNS나 유튜브 광고로 노출하면서 “가입만 하면 투자 수익률 보장”이라는 메시지와 무료 강의 특강, 투자방 초대 형식으로 신뢰를 유도한다. 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칭한 인물이 종목 추천·매매 시점 등을 알려주는 척 접근한다. 그런 다음 내부 회원, 추천인 등으로 조작한 ‘수익 인증’ 올려 신뢰를 형성한 후 고액 투자를 유도한다. 위조문서·공식 사이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거래소(상장), 금융감독원(승인) 등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실제 금융회사·자산운용사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민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명인이 투자 상품을 설명하는 듯한 AI합성 딥페이크 영상으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2025년 상반기 집계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 송원근 기자
- 2025-09-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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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