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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계약 3+3+3'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한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최진혁 서울시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 의원(강서3)은 최 의원은 "서울 전세 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 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 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 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 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 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세 시장 규제가 아닌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 장치 개선 등과 같은 실효적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가 서민 주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합리적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 송원근 기자
- 2025-10-24 11:34
민주당 국토위 간사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 국힘 “이러니 망국적 정책 나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란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비판을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복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이런 주장을 하면서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는데, 야권에선 즉각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공격했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집값이) 그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국민
- 송원근 기자
- 2025-10-23 16:19
"쥐 잡아요"… 서울시, IoT 활용한 스마트 방제 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쥐 목격 신고에 따라 AI 센서·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쥐 목격 신고는 2021년 1043건에서 지난해 218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555건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쥐 출몰 중점관리지역에 IoT(Internet of Things) 센서가 장착된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스마트 방제’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스마트 방제 시스템 운영 결과를 GIS 기반으로 시각화해 쥐 포획률·신고 감소율 등을 실시간 분석, 관리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설치 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쥐가 주로 시장·음식점·공원 등 야외에 방치된 음식물을 먹기 위해 바깥으로 나오는 만큼 서울시는 누리집·SNS 등을 통해서 시민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며, 매월 넷째 주 자치구의 ‘클린 데이’ 활동과 연계해 쥐 출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서 활동과 소독·청소를 한다. 이와 함께 설치류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발생지 반경 500m를 집중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2주간 집중 방제할 방침이다. 송은철 서울시
- 심민섭 기자
- 2025-10-23 16:01
SPC그룹 취약계층 지원…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 찾아 연탄·호빵 기부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연탄 총 2만 2400장을 기부하고 배달 봉사활동을 했다. SPC그룹 임직원들은 22일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움츠러든 서초구 전원마을(남태령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 방문해 연탄 2400장과 겨울철 대표 간식 삼립호빵을 전달했다. 전원마을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SPC그룹은 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했다. 기부된 연탄은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강원·충청·경상·전라 등 5개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허희수 SPC 부사장, 도세호 SPC 대표이사, 김대일 섹타나인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SPC그룹 임직원들은 연탄 배달 봉사를 마친 후 마을 주민들에게 호빵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마을 주민들이 임직원들에게 어묵탕을 대접했는데, 올해는 임직원들이 현장에 호빵 찜기를 설치해 주민들과 갓 찐 호빵을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연탄 기부와 봉사활동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6년째 꾸준히 연탄
- 정희창 기자
- 2025-10-23 15:51
"제2캄보디아 막자"… 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차단 캠페인

서울시가 캄보디아 등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내세운 신종 수법이 확산함에 따라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 접근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 클릭 한 번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대출 피해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는 특별상담 기간에 피해 신고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상담 및 구제 방안 제시와 함께 민·형사 소송 절차 안내까지 지원하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 금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 및 군인을
- 심민섭 기자
- 2025-10-23 15:38
서울시, "서울런, 사교육업체만 배불려" 한겨레 보도 정면 반박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이 오히려 사교육 업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비판한 한겨레 등의 비판 보도에 대해 지난 22일 반박했다. 한겨레 등 언론매체는 같은 날 서울 교사·교육단체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하며 서울시의 서울런 사업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울런을 통한 교육 기회 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이 확인된다”며 “서울런 학습시간 상위 30% 중 사교육 미경험 집단은 71%고, 경험 집단은 29%”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의 사교육비 감소 가구는 52.4%, 월 평균 34.7만 원씩 절약됐다”며 “2023년과 비교해도 사교육비 지출 감소 가구 비율은 10.3%p 증가, 감소 금액은 월 9.1만 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교육이 필수가 된 현실에서 서울런은 교육 자원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선도적 모델로서 평창, 충북 등 6개 시·도에서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런은 우수한 민간 교육기업과 연계하여 교과 과정뿐 아니라 자격증, 독서, 진로
- 심민섭 기자
- 2025-10-23 12:49
“제주4·3과 여순 반란이 '항쟁'이라니… 헌법질서 흔드는 내란적 사고다”

제주 4.3사건 당시 남로당 등 공산세력의 만행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한 좌파 진영의 방해 행위에 대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또 좌익 군인들이 일으킨 여순 사건을 미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최근 처신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박진경대령유족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한국NGO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단체들은 “최근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싸고 조직적인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가 있었으며,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란행위를 항쟁으로 미화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국전쟁2’를 극우로 몰아가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영화 상영을 막거나 관람자를 공격하는 것
- 송원근 기자
- 2025-10-22 16:15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47년 만에 옥상 개방… 정원 조성 설계 공모 진행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후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옥상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 사업’의 설계 공모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설계 공모 공고를 시작하며 설계 공모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계 공모 일정, 설계지침, 참가 등록 방법 및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 공모 누리집(https://projec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8년에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공연과 전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며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지만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은 현재까지 굳게 닫혀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세종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품은 이 공간은 주·야간 모두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설계 공모를 통해 재탄생되는 옥상 공간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열린 접근’과 ‘도심 조망’을 핵심으로 도심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과 휴게시설, 조경과 식음시설이 조성되며,
- 심민섭 기자
- 2025-10-22 15:27
LG유플러스, APEC 정상회의 대비 철저… 주요 숙소에 특별 통신망 지원

LG유플러스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경주시 일대 주요 시설에 추가 통신 장치를 구축하고, 전용 상황실을 운영한다. APEC 정상회의가 큰 불편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신 품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통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LG유플러스는 주요 지역에 5G와 LTE 장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참가단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성대와 코모도호텔, 한화리조트 등 주요 숙소를 중점적으로 증축해 데이터와 음성 등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준비했다. APEC 기자회견장으로 마련된 미디어센터에는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통신 장비를 구축했다. 또한 APEC CEO Summit CEO 가족 만찬이 열리는 황룡원 일대에는 해외 방문객을 위한 끊김 없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와이파이 장비(AP)를 추가로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비상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선 임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 발생 시 곧바로 대응하며, APEC
- 정희창 기자
- 2025-10-22 15:16
MBC 뉴스데스크, 박성제 영장 기각되자…. 與 법원 비판 105초 vs 野 특검 비판 15초

공영방송인 MBC 뉴스데스크가 연이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에 치우친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여야가 각각 날선 반응을 내놨는데, 여당인 민주당 입장만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축소해 보도했다.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또 내란 옹호하나...이래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리포트에서,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민주당은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느냐’고 질타하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특검 수사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제목에 <“또 내란 옹호하나...이래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화면 좌측 상단에도 <“내란재판부 설치해야”>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 특히 민주당의 법원 비판은 1분 45초 동안 상세히 소개한 반면 국민의힘의 특검 비판은 단 15초만 언급하는 등 리포트 전반에 걸쳐 민주당의 입장 위주로 방송하고 국민
- 송원근 기자
- 2025-10-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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