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입법 등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표적 사업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도 각종 현금 살포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 돈은 민주당 의원들이 갹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또 국민 세금을 갖고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野 전국민에 25만원 추경안, 조기 대선용 매표 행위 안된다>라는 사설에서 “현금을 지역화폐로 바꾼 것만 다를 뿐 돈 살포 포퓰리즘과 다름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역화폐는 이미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고용 증대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특정 업종에서만 지역화폐를 쓰도록 제한을 둬 다른 지역의 수요를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 서울의 경우 지급된 지역화폐 중 20%는 자녀 학원비로 쓰였다.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한 셈”이라며 “여기에 발행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차라리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