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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에 방통위 복귀… "2인 체제 적법성 확인"

180여일 만에 헌재 판결 나와… 이진숙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 산적한 문제 해결할 것"
"하루 빨리 남은 상임위원 임명해 5인 체제 만들어주길"
與 “민주당, 식물 정권 만들기 위한 정략적 탄핵에 대한 책임지길”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헌재가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해 줬다”고 밝히며 18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헌재 탄핵 심판청구 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출근한 뒤 기자들과 만나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은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야당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당초 이슈가 2인 체제 적법성 여부였는데 기각이 됐다는 것은 2인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4 대 4든 5 대 3이든, 탄핵에 관련해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며 "행정부에서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서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회에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시 바삐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출근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며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 실상은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술수이자 정략적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법무장관, 중앙지검장 등 아무런 사유도 없이 민주당에 위법·무효하게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기각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