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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빈손으로 끝난 尹-韓 회동 비판… 경향 "여권 분열과 파행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해 회담을 했지만 쟁점 사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여권이 처한 비정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매일경제도 “21일 회동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데 대해 여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한겨레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결론을 밝히지 못한 80분 회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한 달 전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못하고 미루다 논란을 더욱 키운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지금은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외투쟁까지 예고했다”며 “김 여사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80분간 회동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여권이 처한 비정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또 ‘빈손’으
- 심민섭 기자
- 2024-10-22 11:38
음주운전에 불법 숙박업도 버젓이… 前대통령 딸 문다혜의 준법의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제주도 집을 미신고 불박 숙박업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살면서 자신의 집은 불법 영업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21일 나오고 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에 출연해 “2020년에 해당 제주도 집의 실소유주는 누구였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2020년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로 문 씨는 국가 재산인 청와대에 살면서 자기 집은 영업으로 돌리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딸로서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송기인 신부가 집을 짓고 가지고 있다가 2022년 7월에 3억 8000만원에 문 씨가 매입했다”면서 “송 신부가 국가에 등록도 안 하고 공유숙박으로 용돈벌이를 했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송 신부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공시지가에 집을 팔진 않았을 것”이라며 “문 씨가 시세보다 적은 돈에 매입한 것도 이상하고, 2020년부터 공유숙박으로 운영했다면 모든 게 희안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문 씨가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확대하기
- 심민섭 기자
- 2024-10-21 18:01
"러시아에 속아서 러군 입대한 외국인, 많게는 수만명"… 英이코노미스트 [외신pick]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에 파병했거나 파병될 예정이란 소식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공식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가 외국인들을 자국 군대에 ‘속임수를 써서’ 편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해 싸우고 죽어가는 외국인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기사는 네팔인, 슬로바키아인, 브라질인이 러시아 군에서 전투를 벌이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사실을 다뤘다. 이들은 현재 모두 우크라니아 포우 감옥에 포로로 감금돼 있다. 기사에 등장하는 네팔인 A씨는 유학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유학에 필요한 돈을 모두 잃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A씨는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었는데, 신병 모집인이 “부상당한 사람을 돕기만 하면 된다”는 말로 꼬드겼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최전방에 보내졌는데 그 군대에는 다른 네팔인도 4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EU 및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국적 B씨는 사연이 더 기구하다. B씨는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시베리아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B씨는 러시아 국적을 따기 위해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었는데, 군에서 참호와 벙커를 파기만 하면 되
- 송원근 기자
- 2024-10-21 15:03
사이버 명예훼손은 느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조정건수 매년 감소 [2024 국정감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조정부)의 처리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접수 처리한 건 수는(사무처 답변 포함) 지난 2019년 총 1947건에서 2020년 2166건, 2021년 2063건이었다가 2022년엔 1802건으로 뚝 떨어졌다. 다시 2023년에는 1540건으로 줄었다. 이는 경찰청에 접수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김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2019년 1만6633 건,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 2023년 2만4252건으로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즉 경찰청 접수 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조정 결정은 ‘0’건이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 송원근 기자
- 2024-10-21 14:16
[신문 읽기] 北의 러시아 파병, 일제히 비판… 매경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으로 맞불"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안보 위협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일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북한군의 첫 대규모 해외 파병은 국제사회 안보 지형과 한반도 안보에 불씨를 드리우는 ‘중대한 위협’”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1일 <北에 러 무기 기술 지원되면 상응하는 조치 검토 불가피＞라는 사설을 통해 “김정은이 파병 대가로 현금이나 식량·석유만 챙기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 등으로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파병 도박’으로 러시아의 핵·ICBM·위성·잠수함 기술과 첨단 무기 등을 얻으려는 계산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미국도 북한의 첨단 무장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파병 파장 확산에도 도발 이어가는 北… 자충수 될 것>이라는 사설에서 “북한은 세계적 긴장 조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파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국제사회를 비난하고 대남 도발을 이어가는 등 적반하장의
- 심민섭 기자
- 2024-10-21 14:00
[공언련 모니터링]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TBS 노조 있는데 없는 듯 왜곡”

미디어 감시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지난 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해 왜곡 보도를 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TBS 위기가 마치 서울시 탓인양 보도하고 특히 TBS에 노조가 없는 것처럼 묘사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편파 진행,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등으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에 따르면, 이날 패널로 출연한 최일구 TBS라디오 진행자는 ‘현재 TBS 상황’에 대한 권순표 앵커 질문을 받고 “4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갑자기 버려진 것”이라고 비유했다. 최 진행자는 “그간 절반 지급되던 직원 월급이 지난 달부터 중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관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아 연말에는 240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통위를 비난했다. 최 진행자의 이 발언은 TBS 경영위기를 오세훈 서울시와 방통위로 전가한 것이다. 또한 TBS 정관 변경은 방통위 ‘의결’ 사항인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
- 송원근 기자
- 2024-10-21 11:55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21일부터 '2024 미디어 역량 주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1일부터 26일까지 '2024 미디어 역량 주간'을 개최하며, 딥페이크 범죄 예방 집중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개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등 미디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계층별‧지역별 미디어 격차나 딥페이크 피해 등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미디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미디어 역량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도 "이번 미디어 역량 주간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똑똑! 미디어교육–미디어,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즐기기’로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
- 심민섭 기자
- 2024-10-21 10:17
조국 일가, 여전히 웅동학원 이사장… 경남교육청 "물러나라 권고하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해 조 대표의 모친인 박 모씨가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남도·부산시·울산시 교육청 국정감사가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교육감에게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정경심 전 교수만 이사직에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표 모친) 박 씨는 2019년 8월께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공립화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면서 “최근에 박 씨가 다시 이사장으로 연임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가 4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사회 환원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조 대표 모친에게)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고하겠나"고 물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 교육위 감사반장이 ‘웅동학원이 국·공립화 요구를 한 적 있냐”고 묻자, 박 교육감은 "국·공립화를 요구한 적이
- 심민섭 기자
- 2024-10-18 17:40
가짜 여론조사는 여론조작, 민주주의 적… 與 "제도적으로 뿌리뽑겠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꽃(김어준 운영)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용 여론조사’ 등을 언급하며 연일 ‘가짜 여론조사 근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론조사 꽃이라는 업체가 금정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3%(포인트)가량의 차이로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냈다"며 "해당 결과는 극단적 유튜버와 편향적인 언론을 통해 무한 반복됐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22%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사전투표 첫날 여론조사꽃이 선거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조사결과를 발표한 걸 상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선거를 혼탁하게 해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가짜 여론조사 등 불법 꼼수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내 소위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학살 과정에서 어느 여론조사 업체가 현역 의원 평가 등 공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을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속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나
- 송원근 기자
- 2024-10-18 16:13
명분은 '金여사 불기소'인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사 검사도 탄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예고하는 한편, 장외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심 총장과 함께 탄핵 대상 명단에 오른 검사 중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18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불기소 처분과 연관된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이끌며,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김 여사 사건에도 수사 지휘권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
- 송원근 기자
- 2024-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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