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팩트체크

정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대북정찰 재개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이 전날 밤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 양연희 기자
- 2023-11-22 09:43
한동훈, 이재명 겨냥 “법카로 日샴푸·초밥 사는게 탄핵 사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법인카드로 일제 삼푸를 사고 가족의 소고기나 초밥을 사먹었다면 탄핵 사유로 인용될 것 같다”고 했다. 잇달아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CBT(Computer Based Tes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어떠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 탄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실 (탄핵) 얘기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을 받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답변(동문서답)을 하는 걸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법카로 일제 삼푸를 사고 소고기, 초밥을 사먹는 게 탄핵 사유”라며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일제 샴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했던 것으로 지목된 일본 화장
- 양연희 기자
- 2023-11-21 17:09
이쯤 되면 ‘허언증’? 안민석 또 가짜뉴스 “한동훈, 황금 주말 대구행”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금 같은 주말에 대구에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장관의 대구행이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것은 주말이 아닌, 지난 17일 금요일 평일이었다. 또한 ‘정치쇼’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 범죄자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점검하는 장관의 공식 일정 때문이었다. 안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구 동대구역에서의 모습은 한동훈의 정치쇼였다고 본다"며 "그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내려가서 한 얘기가 대구 시민들을 극찬하고. 총선이 참 중요하다. 그거 누가 다 모르겠느냐. 그런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장관으로서는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본다"며 "보통 장관들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이즈음이면 결코 하지 않고 ‘ㅊ’자도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15일 날에는 부인 되시는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됐다. 이것도 과연 우연이었겠는가"라며 "부인의 언론 공개나 지난 주말에 한 장관의 동대구역에 그런 정치적인 쇼잉이나 두 가지 맥락이 저는 비슷한 흐름이라고 본다. 결국, 출마를 위한 자락
- 양연희 기자
- 2023-11-21 11:10
최강욱, “윤석열 정부, 암컷이 나와 설쳐”..."할 줄 아는게 술먹는 것 뿐인 놈" 저질 발언 파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해 “암컷이 나와 설친다”라고 저급한 발언을 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진행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북콘서트 진행자인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검찰 공화국에 어떻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최 전 의원은 이같이 대답했다. 박 교수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하자 최 전 의원은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이라며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최 전 의원은 “공화국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라며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 견제와 균형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기관일수록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정부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하의 한국 정치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시는데, 동
- 심민섭 기자
- 2023-11-21 10:30
中 국내 언론 위장 사이트, 최소 30여개 더 존재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가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38개 이외에도 수십 개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의하면, 국정원이 밝힌 사이트들과 비슷한 형태·디자인을 갖추고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최소 30여개 더 존재했다. 이들은 '조선주간'·'동아뉴스넷'·'인천속보' 등 실제 언론사명을 교묘하게 변경해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행세를 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위장 의심 사이트 제작 업체로 지목한 중국의 언론 홍보 회사 하이마이(Haimai), 하이준(Haixun) 중에서 하이준의 제작 사이트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정원이 공개한 사이트들과 새로 발견된 사이트들은 친중·반미·반일 콘텐츠로 국내 여론 조성에 나섰을 뿐 아니라 실존하는 가상자산거래소 홍보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위장 사이트들을 공개하며 배후 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활동 가능성을 막기 위해 차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던 바 있다. 하지만 조치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해당 사이트들에는 최신 기사들이 올라오는 등 뉴스 유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중국발(發) 여론 조작 위험성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0 15:53
김포시 서울 편입 찬성 여론조사, 의뢰 주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 나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가 의뢰 단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와 정치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지난 2~5일 경기도 의뢰로 리얼미터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전했다.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찬성하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로 나왔다. 4.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31개 기초 시·군별 조사 결과를 보면 의왕시는 73.5%, 파주시 73.3%, 양주시 73.0%, 화성시 72.5%가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3.7%가 나왔다. 이에 비해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너텍시스템즈는 김포시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10명(유선RDD 100%)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편입 찬성 여부’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 편입
- 심민섭 기자
- 2023-11-20 15:45
스님 일탈 AI 가짜사진…태국 불교계 '발칵'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비행(非行) 승려' 사진들이 최근 SNS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태국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20일 SNS 상의 사진들을 보면 스님들이 레이싱 경기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해 대중 앞에서 광란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AI로 만든 우스꽝스러운 사진에 인터넷상에서는 일종의 '밈(Meme)'이라며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불교계와 정부 대응은 심각했다. 불교협회 사무국장이자 국립불교국 대변인인 수팟 무에앙마(Suphat Mueangma)는 인터넷상 이미지 삭제 및 콘텐츠 출처 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국가 사이버경찰에 보낸 상태다. 태국 총리실 관계자까지 나서 이러한 가짜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들은 "가짜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이들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한 '컴퓨터에 의한 허위 정보 생성·유포 등 사이버 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불교를 주제로 한 가짜 사진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교 사원에서 승려복을 입고 예불(禮佛)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사진이 나돌았다. 푸틴 대통령이 불교로 개종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0 10:41
민형배 ‘탈당의 정치’ 책 출판... 조수진, “위장·꼼수탈당이 자랑거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출판과 출판기념회 소식을 비판하는 글이 국회 관계자들의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 홍보 화면을 띄워놓고 “위장탈당, 꼼수탈당이 자랑거리”라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 홍보 화면은 민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이다. 그는 “’탈당의 정치’라는 새 책을 썼숩니다(썼습니다의 오타로 보임)”라며 “검찰독재가 왜 문제인지, 탈당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시민자유에 대한 제 생각과 마음을 담았습니다”라며 출판기념회를 소개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안조위는 여당, 야당 각 3명으로 구성되고, 야당 몫의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안조위의 취지가 여야 각 3인으로 논의하는 것이 때문이다. 안조위는 구성원 3분의 2(4명)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을 즉시 의결
- 심민섭 기자
- 2023-11-17 15:25
[白臨斷想] 뉴욕타임스와 가짜뉴스 척결과 "참언논"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한국의 가짜뉴스 관련 정부 정책과 반응 등에 관한 기사가 실리자 일부 국내 언론들이 이를 인용한 사설, 기사 등을 실었다. 글쓴이는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으로 한국인 기자이다. 그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NYT 국제면 아시아판에 ‘President’s War Against ‘Fake News’ Raises Alarms in South Korea(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는 다음날 뉴욕타임스 섹션A 1면에 ’South Korea Targets ‘Fake News,’ But Journalists Fear Censorship(한국은 가짜뉴스를 조준하나 언론인들은 검열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어 13일에는 제목이 ’Seoul targets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로 바뀌었다. 당초 ‘경각심(Alarms)’이란 단어가 ‘검열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 우려(fears of censorship)’란 단어로 바뀐 것이다. 요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
- 백림 기자
- 2023-11-16 13:26
공수처, ‘검사 스피치 교육’ 명목으로 예산 2240만원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예산안에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40만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당시 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때문에 (스피치 교육을 통해) 검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수처 검사들이 재판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교육 대상으로 검사 16명이며, 예산은 1인당 140만원씩 총 2240만원이 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사 스피치 교육 내용을 보면 공판 역량 강화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공수처가 법사위에 낸 자료를 보면 ‘검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틀간 단기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검사 스피치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요청한 금액에서 840만원을 삭감하고 1400만원은 예산안에 남겼다. 최종 액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가 진행
- 심민섭 기자
- 2023-11-16 11:07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12일 1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