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더 이상 헌정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라며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 간 제주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횡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에 맞선 장병 용기가 이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신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라고 덧붙였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과 치안질서 유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 시위로부터의 치안 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또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서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넷째 주 평일 나흘 동안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연결해 주최 측 및 참가자의 인터뷰를 보도한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尹 파면 남았다”‥”하루라도 빨리>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헌재 주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했으며, 집회 참가자 3명과의 인터뷰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조지훈 공동운영위원장이 탄핵 기각을 비판하는 내용 등으로 보도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방송에서는 <’尹 파면’ 트랙터 다시 남태령에‥ 9시간째 대치>라는 리포트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 나가있는 기자와 연결했다. 기자는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와 집회 참가자 2명과의 인터뷰 등을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방송은 <늦어질수록 커지는 ‘파면’ 외침‥농민들 합류>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완 한겨레21 기자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와 징역형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에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군의 종이관과 영현백 구입 문의에 대해 다뤘다. 김 기자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예비로 음모해 뒀던 건 아니냐라는 것”이라면서 “근데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강력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에 긍정하면서 “이 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예.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김 기자와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탄핵 찬성 국민과 반대 국민들을 연이어 불공정하게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뉴스데스크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국민들은 ‘시민’이라 표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 집회는 ‘극우’ ‘선동’ 등이란 표현을 동원해 일부 극단적 세력의 행태로 폄훼하고 있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영남 지역 산불에 이어 주말에 벌어진 찬탄·반탄 집회를 보도했다. 방송에선 찬성 집회는 시민 4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보여주며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라면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 2회 및 여당 의원 등 연사 4명의 발언을 보여주며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참석해 (중략)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은 극우 인사들뿐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탄핵 반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3.6%를 기록하자,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정부가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과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3일 <가공식품 물가 들썩, 정국혼란 틈탄 얌체인상 없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기업들이 이를 명분 삼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정치적 혼란기에 정부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슬그머니 가격 인상 대열에 편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미노 가격 인상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물가가 들썩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늪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정부는 부당한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시장 개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꼼수 가격 인상과 담합 등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가계부채에 물가 상승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선제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제왕적 의회’를 노정시켰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헌재) 선고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선고 당일 및 이후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경찰은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이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4번 출구를 폐쇄해 시민들이 5번과 6번 출구를 이용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경찰 또한 그 일대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헌재 앞 쪽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 목적을 묻는 진공 상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자유통일당이 주도로 운현궁 주변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중엔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해산하라”는 시민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헌재 주변에 있는 재동초등학교 골목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반면,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도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8대0 인용”을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