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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헌재 한통속… 해체·개혁 조치 통해 자유민주공화국 역사 새로 써야"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헌재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교모 호남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것은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로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호남지부는 “헌재가 선관위를 감싸는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지부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
- 심민섭 기자
- 2025-03-07 15:58
국민 64%가 ‘4년 중임제’ 선호… ‘개헌 필요하다’ 54% [갤럽]

여권과 야권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론이 대두된 가운데, 국민들 60%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5년 단임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개헌 논의가 한층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와 권한 조정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 임기로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31%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별(보수 69%·중도 65%·진보 70%)로도 별 차이가 없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2:13
윤희숙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까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마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히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게 행동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과거 이 대표가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일침을 가했다. 윤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안 제출해서 통과시킵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 시기 이 대표는 전북 전주를 찾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며칠 뒤 서울대 강연에서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상속세 공제액만 가지고 선심쓰는 데만 정신 팔린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단연 정책우위를 쥐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의힘 리더십을 따르시면 된다”고 충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1:41
軍, 포천 민가 오발 사고에 "좌표 입력 실수… 실사격 훈련 중지"

군 당국이 6일 경기도 포천시 민가에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 진술 등을 통해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번기가 사격을 하면 2번기가 동시에 나란히 발사하는 훈련인데,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2번기도 동시에 포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는 1, 2기가 모두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좌표 입력 후 다시 체크해야 하지만 조종사 본인은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FK-16 두 대에서 발사된 MK-82 8발은 모두 폭발했다"며 불발탄은 없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해은 “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피해를 당한
- 심민섭 기자
- 2025-03-06 17:30
이재명 "당내 일부가 검찰과 내통"… 김두관 "통합하자더니 표리부동"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분열을 조장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짠 것’이라고 느닷없이 비명계를 직격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5일 ‘매불쇼’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그렇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 기사를 접하고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어제 오후부터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재명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주자와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말한 ‘통합’이 거짓말이고, 쇼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저 역시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국민통합은 커녕 당내 분
- 송원근 기자
- 2025-03-06 10:17
SBS '배성재의 텐' 포함 7개 라디오 부적절 언어 사용… 방심위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방송된 KBS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라디오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라디오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 등 7개다. 조사에 따르면, 배성재 아나운서는 “고학력 헛소리 잘 들었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여러분, 발작 버튼 있다고 누르면 안 돼요“ 등을, 작사가 김이나 씨는 “아우 영감탱이” “인생에 짬이 차야 가능한 일” 등의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했다. 방송언어특위원인 전미영 E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진행자가 재치가 있어 보이려고 사용하는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먼저 유행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방송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나운서 출신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
- 심민섭 기자
- 2025-03-05 17:20
JIBS '8 뉴스' 앵커 음주 방송… 방심위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음주 방송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JIBS ‘8 뉴스’(지난해 3월 30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방송에 대한 JIBS 측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JIBS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해당 앵커가 대체 앵커 일정이 잡힌 줄 모르고 점심에 반주를 한 후 감기약을 먹었다”며 “방송이 시작된 후 이상함을 느낀 PD가 즉각 중단했고, 이후에 사과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음주 방송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 사고”라며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을 포함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앵커가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낮과 저녁에 음주를 했다”며 “또한 감기약과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쯤 되면 뉴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3월 30일에 방송에서 PD가 이상함을 느껴서 뉴스를 중단했다면,
- 심민섭 기자
- 2025-03-05 14:39
과방위 소관 기관장 임기 만료 수두룩… 김장겸 "신속 인사 필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중 5분의 1 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 인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를 넘긴 상태였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곧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관 4곳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4월 8일 만료됐는데도 1년 가까이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EBS 이사장의 임기도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다. 심지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2월 10일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후임 인선이 지연돼 1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됐다. 주무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7 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
- 심민섭 기자
- 2025-03-04 15:36
인터넷신문윤리위, 참여사 56곳 제명… 정관 및 규정 위반 사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자율규제 참여서약사 56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관과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명조치를 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행정수수료를 3년 이상 연속 납부하지 않은 48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 접속 불가 6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3개 매체 등 총 56개 매체다. 이 중 2개 이상 사유가 중복된 매체가 1곳 있다. 제명된 참여서약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향후 1년간 서약사로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후 재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제명된 매체를 제외한 위원회 현재 참여서약사는 834개 매체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3-04 14:29
방통위, MWC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이동통신 산업전시회(MWC: Mobile World Congress) 참가를 시작으로 한국-스페인 간 방송 통신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전시회(MWC)에 참가해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유플러스(LGU+),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 업체 에릭슨 등 국내외 주요 기업 부스를 참관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을 찾아 인공지능(AI) 등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27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며 기업 간 협력, 투자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4일에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마츠 그란리드 현직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련된 통신 기술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케이티(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시회
- 송원근 기자
- 2025-03-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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