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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몰래 녹음한 교사 음성, 증거 인정 안돼”...‘주호민 고소’는?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돌보던 특수교육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B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제출했다. 이 녹음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다. 교사가 수업 중 교실에서 한 말은 ‘공개된 대화’로 제3자가 녹음할 수 있고,
- 양연희 기자
- 2024-01-12 10:39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 죽어" 尹 대통령, 보유세 완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 원에 이르는 벤틀리 차량을 예로 들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산 보유를 이유로 한 과세를 두고 “소유권 부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
- 양연희 기자
- 2024-01-11 11:07
경찰, “‘가짜뉴스 제재’ 요구 민원인 신상을 뉴스타파·MBC에 유출한 혐의 사건 수사 착수”

대선 불공정 보도 방송사를 제재해달라는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넣었던 시민들의 신원 정보가 해당 불공정 보도를 한 방송사와 관련 매체에 무더기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심위에서 발생한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로 접수된 고발장 이첩에 따른 것이다. 고발 이유는 뉴스타파와 MBC등이 지난달 하순부터 집중 보도한 이른바 ‘민원 청부 의혹’ 관련 기사들의 취재가 방심위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민원은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 했던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다. 방심위는 민원 접수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민원인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민원의 지적 대상자’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를 보고 처벌을 탄원한 시민이 누구인지를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 심민섭 기자
- 2024-01-11 11:01
'가짜뉴스'가 도로 '진짜뉴스'로...美 증권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바로 전날 나온 '비트코인 ETF 승인' 기사를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던 SEC가 하루만에 그 보도가 거짓이 아닌 사실보도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가능한 길이
- 심민섭 기자
- 2024-01-11 09:56
한동훈, “공천 신청때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 받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것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며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창원·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01-10 14:23
서울대병원 퇴원한 이재명 “상대 죽여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짙은 색 코트에 넥타이 없는 흰 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흉기에 찔린 왼쪽 목 부위에는 드레싱을 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지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 위해서 살겠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나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
- 양연희 기자
- 2024-01-10 14:03
미국 연구진 "생수 1병에 나노 플라스틱 24만개"

플라스틱 생수병 안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수십만 개가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와 럿거스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3가지 생수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약 24만 개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8년 다른 연구에서 조사한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인 5㎜에서 1㎛(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1㎚(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더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수치보다 약 10~100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컬럼비아대 물리화학자 나이신 치엔은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병 자체와 다른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삼투막 필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에 사용한 생수병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제품들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럿거스대 과학자 피비 스테이플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0 11:28
"김구? 폭탄 던지던 분, 국제 정세 알겠나" 발언에 윤봉길 손녀 "국제정세 몰라서 폭탄 던졌을까" 일침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을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침을 가했다. 박은식 위원은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워가며 '대한민국 건국을 쟁취'한 거지"라며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라며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는 건 들어봤냐"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고, 이에 박 위원은 해명에 나섰다. 박 위원은 SBS에 "제가 어떻게 대단한 김구 선생을 비하할 수 있느냐"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려다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주경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박은식 비대위원을 겨냥해 "폭탄 던진 분이 국제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의 SNS 계정은 현재 비공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0 10:43
성희롱 현근택 ‘컷오프’ 제안에...이재명 “그건 심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친명(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말 지역구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에게 "(A씨와) 부부냐" "같이 사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란 판단으로 우선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며 "이 대표의 뜻"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정 의원과 논의한 모습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대표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며 정 의원의 의견을 묻자, 정 의원은 "당직자격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반문에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춘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는 총 5
- 양연희 기자
- 2024-01-10 10:35
이재명 피습 30분 만에 MBC “민주당원 아냐” 오보 내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지 불과 30분 만에 MBC에서 가해자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오보를 낸 내막이 뒤늦게 밝혀졌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9일 'MBC 민주당 지지자 아냐 오보 내막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어처구니 없는 정황을 근거로 피습범의 당적을 단정한 보도 행태를 규탄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피습이 일어난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으로부터 불과 30분 뒤에 이뤄진 MBC 뉴스특보에서 오보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가 ‘민실위 메모’라는 글을 통해 오보 경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간의 보도 경위를 보면 첫 특보 리포트에서 “현장에 나와있는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민주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방송했다. 두 번째 리포트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은 아직 묵비권을 행사중이고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제3노조는 "도대체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당원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장에 나
- 심민섭 기자
- 2024-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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