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대책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위기 극복 DNA를 가졌다는 민주당이 해결사를 자처하며 내놓은 저출생 정책은 ‘출생기본소득’”이라며 “지난해 신년에도 주장한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