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공개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독도 방어훈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미연은 “훈련은 1986년 처음 실시된 이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다만 2008년 7월과 2013년 10월, 2019년 8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개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에만 공개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전술상 노출하지 말아야 될 중요 부분이 있다’고 김태효 1차장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주장했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TBS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이 승인돼야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TBS는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TBS 지위를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행안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6월부터 출연금을 끊었다. TBS는 이달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T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변경안에 대해선 방통위의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한 TBS가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관 변경이 허가돼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쟁점은 TBS가 민영화되는 사안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일 반대하고 나서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극체제인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대안이 ‘25만원 지원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5만원 지원법’의 대체 안으로 “상위 20~30%를 제외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급하면 훨씬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며 “상위 20~30%을 제외한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경기 진작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왔을 때 선별 지급을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지사의 의견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대했다. 저와 민주당은 시종일간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장해왔다”며 “당 대표나 당직자들과 큰 차이 없는 얘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에 두고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다. 의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웹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187개 수련 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과 명단이 올라온 것이다. 출신 대학이나 가족 관계 등 신상 털기도 이뤄졌다. 응급실에 배치된 후 명단이 공개된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고 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10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를 중단하라고 당부했지만, 이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1일 자 사설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 할 반인륜적 범죄”라며 “정부는 철저한 수사·처벌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현재
11일자 한국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을 대비해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섭외하라”고 주문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였다. 기사는 “2027년 대선이 아직 한참 남은 시점이지만 사실상 '섀도 캐비닛(그림자 내각)' 구성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비공개회의에 참석했거나 얘기를 전해들은 민주당 측 인사가 한국일보와 접촉해 기사 소스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 대표 측은 왜 이런 보도를 원했을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에서 1심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당을 결속해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고, 두 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거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만일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중도층이 흔들리게 되고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 플랜B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장 낙마하지는 않더라도 동요가 있을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키와 외모를 비하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를 요구하자, 조 대표는 “'얇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반박한 반면 진 의원은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10일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키가 크거나 작은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보다 키가 작지만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의 키를 갖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얇다'라는 말이 틀렸는가.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텁지 않고 얇더라”라며 “김어준 씨가 (한 대표 키가) 180라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180cm는 아닌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한 181cm 정도 키가 되는데 저보다 아닌 거 같다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대표의 '사람이 좀 얇더라'는 말은 굳이 따지면 인품에 관한 인상"이라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 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며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지난 9일 한 사이트에 게시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대해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0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도 “의료계 내부 갈등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했다”며 “얼마 전 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도 사이트에 신상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진, 의대생에게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