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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25%로 다시 인상" 선포… 야권에선 "쿠팡 압박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았다는데, 야권에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압박하는 데 대한 보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
- 송원근 기자
- 2026-01-27 12:19
서울 도심 58년 만에 부활하는 노면전차 위례선 2월부터 시운전… "개통 준비에 만전"

서울시가 58년 만에 서울 도심을 달리게 될 노면전차(트램)인 위례선 트램이 오는 2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위례선 트램의 본선 시운전을 위해 차량기지와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실제 노선에서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가기 위해 위례선 트램 초도편성 차량을 27일에 차량기지로 반입한다. 차량 반입은 오는 26일 23시부터 27일 5시까지 교통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진행되며, 송파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위례선 트램은 1월 초도편성 반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0편성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행노선에서 위례선 개통을 위한 최종 검증에 나서며, 8월까지 본선 시운전을 통해 주행 안전성과 지상설비 연계 동작 등 차량에 대한 16개 항목을 종합 검증한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시설물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연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시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위례선 전 구간에 설치된 13개 교차로와
- 심민섭 기자
- 2026-01-26 17:28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배너 광고에 속아 7700만원 허공에 날려

경남 창원에서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노모 씨(70세·남)는 최근 7700만원을 사기꾼들에게 뜯겼다.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라는 배너 광고를 클릭한 게 화근이었다. 노씨에게 접근한 범인들은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테니 연결된 URL로 들어와 로그인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범인들이 노씨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로가 됐다. 노씨는 모 은행에 7000만원가량의 대출금이 있었는데, 16%가 넘는 고율이었다. 범인들은 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인 뒤 노씨에게서 7700만원을 현찰로 뜯어내는 데 성공했다. 노씨는 한때 피싱을 의심했지만, 범인들이 알려준 은행 상담창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실제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심을 풀었다.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이미 노씨의 휴대폰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범인들과 공모한 또다른 범인의 번호였다. 이들은 노씨에게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어 갈아탈 은행에 먼저 입금을 하는 사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거액의 현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노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 송원근 기자
- 2026-01-26 16:37
서울시, 설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전한 명절 즐길 수 있길"

서울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떡, 만두, 한우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시는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 분석 등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라인 구매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 확인 내용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무신고(등록)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6-01-26 15:15
서울연구원, 기후동행카드 2주년 맞이 정책 포럼 개최… "모범 사례로 더 발전시킬 것"

서울연구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로,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45만여 건과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중교통·기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니엘 린데만 서울시 홍보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과정에서 참고한 독일의 9유로 티켓과 59유로 티켓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대중교통 정액 요금 정책의 도입 배경과 시민 반응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성과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평가한
- 심민섭 기자
- 2026-01-23 17:48
서울 전입 1인 이동자 중 청년이 약 70%… 인구 순이동은 감소하고 청년 유입 늘어

서울시는 최근 2030 청년층의 유입과 변화하고 있는 전입 목적·이동 방식에 맞는 정책 및 도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 24년간 서울 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순이동(전입-전출)은 –4만 4692명으로, 2001년 –11만 3949명보다 순유출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서울시 인구 이동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전입자 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 20~30대 청년은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의 전출보다 서울시로의 전입이 많아졌다. 2012년 청년들의 순이동이 –2만 222명이었음에도 2019년 1만 9000명을 기록한 후 2021년 한 해를 제외하곤 전입이 많은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 중 53%가 경기도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도 7.7%를 기록해
- 심민섭 기자
- 2026-01-22 16:47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단체, UN 등 국제기구 4곳에 정부·여당의 언론자유 억압 관련 탄원서 제출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언론·시민단체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자유 억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및 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5개 단체이며, 이들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UN특별보고관·세계신문협회(WAN-IFRA)·국제언론인협회(IPI)·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단체 4곳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 억압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검열’이 부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언론·시민단체들 또한 정치 지향과 상관없이 공통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실상 언론의 감
- 심민섭 기자
- 2026-01-21 16:49
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공동 실측 제안… "이번 주까지 답변 달라"

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7:36
서울시, 취약 현장 10곳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제도 개선도 노력"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3:38
오세훈 "李, 부동산 정책 포기 아니라면 '10·15 대책'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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