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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모둠

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전수 手검표’ 도입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로 나눈다.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으는 것이다. 이어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 계수기는 투표지 분류가 끝난 뒤 묶음 상태의 투표지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섞였는지 또는 득표수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표하는 데 사용한다. 심사 계수기가 투표지를 분당 150매의 속도로 한 장식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투표지가 정상 투표지인지, 제대로 분류됐는지를 확인한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절차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 계수기에 넣어서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한다. 각 투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차례 추가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선관위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 양연희 기자
- 2023-12-26 10:11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계좌 의혹
- 심민섭 기자
- 2023-12-22 18:03
‘부정선거’ 가짜뉴스 퍼뜨린 줄리아니, 2000억 배상 판결 받자 파산보호 신청

2020년 미국 대선 개표 조작설을 퍼뜨린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전 뉴욕시장이 21일(현지시간) 피해자들에게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즉시’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되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줄리아니 전 시장이 조지아주 선거 노동자 두 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총 1억 4800만 달러(약 1930억원)에 대해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줄리아니는 판결 하루 만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뉴욕 맨해튼의 미국 파산법원에 제출된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 지난 주의 1억 4800만 달러의 명예훼손 배상 판결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줄리아니의 신청서에 따르면 그는 1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부채는 약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에 달한다. 명예훼손 판결금이 총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줄리아니는 미지급 세금으로 인해 미국 국세청과 뉴욕 주 세무 및 금융부에 약 100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로펌에도 몇 백만
- 양연희 기자
- 2023-12-22 10:22
방심위, 가짜뉴스 유튜버 첫 제재 착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다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는 자신의 채널에 확산이 쉬운 짧은 영상을 위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5만 4천명을 넘는다. 그가 올린 영상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병에 맞아 분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 5천만원을 냈다” 등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치권 외에도 재계,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영상만 100개가 넘는다. 유명인이 이혼했다거나 위독하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라 당사자 명예훼손 등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방심위는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튜버가 게시한 동영상을 '가짜뉴스'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방심위는 다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와 관련해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공식 요구했으나 즉각 해결되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봤으나, 유튜
- 양연희 기자
- 2023-12-22 09:37
독일헌법재판소, 독일 베를린 총선 재선거 결정

독일 헌법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된 문제 때문이었다. 재선거 지역은 베를린 시내 2256개 선거구 중 455곳이다.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재선거일은 내년 2월 11일이 될 전망이다. 독일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2표제다. 도리스 쾨니히 헌재 재판장은 "재선거는 2표 모두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한 바 있다.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앞서 독일 연방하원 내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은 지난해 11월 전체 2천256개 선거구 중 327곳과 우편투표 선거구 1천507곳 중 104곳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자체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헌재에 투표 재검사 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전체 선거구 중 절반에서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
- 양연희 기자
- 2023-12-20 15:07
손흥민·유재석·임영웅 등장한 '가짜' 이낙연 지지 포스터 등장해 논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유재석,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아이유 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된 이낙연 신당 응원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방송인 유재석, 방탄소년단(BTS)·뉴진스·블랙핑크·아이유·임영웅 등 유명 가수와 김연아·손흥민 등 운동선수가 응원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유포돼 19일 현재까지도 확산 중이다. 해당 포스터에는 '양당체제 이낙연이 바꿉니다', '이낙연 신당 국민이 원합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웹자보는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엑스 사용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이 같은 웹자보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용자는 그동안 반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혹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를 사칭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권 원외인사들과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스터 논란을 생성한 인물이
- 심민섭 기자
- 2023-12-19 09:36
“ASML 한국센터, 尹 순방 성과 아니다”는 가짜뉴스 퍼뜨린 민주당, 사과하고도 여전히 큰소리

더불어민주당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의 한국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아니다”며 ‘숟가락 얹기식 외교’ ‘꼽사리 외교’라고 폄하하고 나섰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17일 이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은 기업과 지자체가 만들어 낸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공을 가로채려 한 숟가락 얹기 순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ASML의 한국 R&D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며 “ASML은 이미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하고 해당 R&D센터 건설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처하려거든 남의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꼽사리 외교’를 멈추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도체업계에서는 “ASML이 짓고 있는 장비지원센터와 이번 R&D센터는 서로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인데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
- 양연희 기자
- 2023-12-18 10:15
신원식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군 지휘관 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완벽한 가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만약 적(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엔 ‘평화냐 파멸이냐’의 2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 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진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며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했던 대북정책으로서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은 2018~2019년 이른바 '비핵화' 및 '대북제재 해제·완화' 등을 높고 남한 및 미국과 정상외교에 나섰지만, 이 기간에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는 게 국
- 양연희 기자
- 2023-12-13 14:35
한미일 가짜뉴스 대응 공조…북·러·중의 선거개입 차단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은 9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또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동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 공조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위협 대응 방안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3국 안보 수장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 수장들은 “역내 위기에 대한 협의 공약과 탄도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수익 창출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 광범위한 3국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조기 경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3국 협력의 다음 단계와 3국의 인도태
- 양연희 기자
- 2023-12-11 13:11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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