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9.0%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격담에 대해 지나친 조롱을 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재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나온 날이, 서울 기온이 29도였다. 29도에 겨울패딩”이라며 “애착 패딩인가? 불리불안이 있나? 아이들이 애착 인형이 있지 않나, 그런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급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하신 분의 꾸지람이 있어서 급히 옷을 입다보니 그게 걸렸나. 별별 생각을 다 해본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범여권 의원이라고 해도 지상파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애착 패딩’ ‘분리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조롱했다”면서 “진행자인 권 기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웃으며 ‘검은 패팅은 뭘로 해석을 하냐’고 되물으며 신 의원의 발언을 재차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언련은 MBC
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결성한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이처럼 단기 소비 진작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미래민주당은 거대 예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조가 넘는 이 정도의 돈으로 수많은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먼저 이 돈은 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LH 전세 임대용 공급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며 “13조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면 약 11만 천 호의 건설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같은 주거환경에 몰려 있는 청년 세대 11만 명에게 좋은 환경의 주거 복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그럼으로써 결혼과 출산 여건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건설 경기를 통해서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국 대학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첫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른 의혹 제기에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일보는 거대 여당이라는 권력으로 의혹을 묵살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고, 동아일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있으나 마나한 절차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이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도록 제역할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7일 <의혹 후보자마다 해명은 않고 "청문회서 말하겠다">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에게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다”며 “모두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공직자의 논문 표절이나 농지법 위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비난해 온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을 성실히 해명하지 않은 채 청문회 때 말하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거대 의석을 믿고 검증 절차를 무시하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첫 내각 구성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의혹을 묵살하고 지나가면 국민의 신뢰는 생각보다 빨리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2.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2%p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서울(7.6%p↑· 61.1%), 부산·울산·경남(4.4%p↑· 58.2%), 대구·경북(3.8%p↑· 53.9%), 인천·경기(1.1%p↑· 63.5%), 남성(4.2%p↑· 60.9%), 30대(5.9%p↑· 56.8%), 60대(3.6%p↑· 61.6%), 40대(2.2%p↑· 78.2%), 20대(1.4%p↑· 47.0%), 50대(1.2%p↑· 73.1%), 중도층(2.9%p↑· 63.3%), 보수층(1.6%p↑· 34.3%)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1%p↓· 76.9%), 대전·세종·충청(2.0%p↓· 59.9%)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