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서채종 대표는 5일 <민주당의 특정 집단 감세용 금투세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집착하는 것은, 3억 원 이상 소수의 투자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서 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는 3억 원 이상 소수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무려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감세에 대해 열린 마음이다. 대한민국 저성장을 과도한 세금 등의 지출로 인한 가계의 실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이라 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감세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관철 의지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한국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첫째. 민주당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
경찰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방심위 관련 부서 4곳과 직원 3명 등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인 2011년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KBS·MBC·YTN·JTBC 등 방송사들은 해당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며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가짜뉴스인 김대업 씨의 ‘병풍 사건’으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같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보도였다.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인용한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가 MBC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방만 경영을 내버려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에 대해 “방만 경영 방치에 책임져야 한다”며 “법원은 이를 반영해 조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에 따르면, MBC와 MBC의 자회사가 중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중장기 투자계획을 사전에 방문진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절자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방문진은 사후에 이를 알았음에도 경영진이나 투자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방문진을 검사한 결과와 상당 부분 겹치며, 방통위의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사유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당시 서울고등법원 8-1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당장 해임되어야 할 권태선 이사진이 임기를 마치고도 권한을 이어가며, 방만 경영을 방치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지난 2일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는 최장 지각 개원과 대통령의 첫 개원식 불참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좌우 신문들은 한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을 했지만, 조선·동아·국민일보는 “야당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일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의 의석이 200석에 육박하는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열었다”면서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한 국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들의 행사이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라며 “야당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도를 넘었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국회 개원식 불참 尹, 계엄령 주장 野… 한국 정치의 민낯>이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도 국회의 잔칫날인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스스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소영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은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비포장도로라면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포장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용자들은 바로 옆 ‘아스팔트 도로’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비포장도로는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공개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독도 방어훈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미연은 “훈련은 1986년 처음 실시된 이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다만 2008년 7월과 2013년 10월, 2019년 8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개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에만 공개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전술상 노출하지 말아야 될 중요 부분이 있다’고 김태효 1차장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주장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키와 외모를 비하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를 요구하자, 조 대표는 “'얇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반박한 반면 진 의원은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10일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키가 크거나 작은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보다 키가 작지만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의 키를 갖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얇다'라는 말이 틀렸는가.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텁지 않고 얇더라”라며 “김어준 씨가 (한 대표 키가) 180라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180cm는 아닌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한 181cm 정도 키가 되는데 저보다 아닌 거 같다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대표의 '사람이 좀 얇더라'는 말은 굳이 따지면 인품에 관한 인상"이라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학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또 출마하는 걸 짚은 것이다. 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으로 (곽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며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 5일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 지자체가 액면가의 7∼10%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총 13조 원이 든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재정에는 찬성한다면서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