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수차례 급정차하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또다시 앞에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건 맞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모임이 많아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7월 NCG를 출범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향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당내 일각의 한 장관에 대한 비토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가 비대위원장은 물론 향후 구성될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향후 논의 결과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일부 반대 여론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비대위원장 논란은 한 장관 뜻과 무관하다”면서 “다만 비대위원장 관련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할 생각이 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른 당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2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류삼영 전 총경을 3번째 인재로 영입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인물이다. 18일 민주당에 의하면 류 전 총경은 정치 입문의 배경으로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수사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반부패 수사대장 등을 거쳐 부산연제·부산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내며 35년 동안 경찰에 몸담았다.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
프랑스 정부가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랑스 국민 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외(74)에 대해 과거에 수여했던 최고 명예 훈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24 등의 매체에 따르면, 전날 리마 압둘 말라크 프랑스 문화부장관이 “드파르디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라크 장관은 “레지옹 도뇌르는 인간, 예술가, 태도, 가치를 인정하는 훈장”이라며 “레지옹 도뇌르 상훈국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효력을 중단할지 취소할지 결정하는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무례하고 품위가 없는 태도”라며 “프랑스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덧붙였다. 드파르디외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심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개입”이라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처분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1967년 영화 ‘르 비트닉 에 르 미네트‘로 데뷔한 드파르디외는 연기 경력 동안 250여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기파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에는 영화 ‘시라노’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1991년 프랑스 국내 영화 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연습을 해왔다.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질 때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거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핵 위협이 점차 고조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 후 미국이 핵을 북한지역에 투하하는 상황까지 연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완성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가 전쟁 시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핵 위기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 핵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더불어민주당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의 한국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아니다”며 ‘숟가락 얹기식 외교’ ‘꼽사리 외교’라고 폄하하고 나섰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17일 이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은 기업과 지자체가 만들어 낸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공을 가로채려 한 숟가락 얹기 순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ASML의 한국 R&D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며 “ASML은 이미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하고 해당 R&D센터 건설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처하려거든 남의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꼽사리 외교’를 멈추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도체업계에서는 “ASML이 짓고 있는 장비지원센터와 이번 R&D센터는 서로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인데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
북한이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28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군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에도 있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38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57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당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전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한 것과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미주리가 우리 해군 기지에 기항한 데 따른 반발 차원인 것으로 추측된다. 김태훈 객원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여러 신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18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與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상대책위원장 고른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 비대위장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이 사설은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큰 실수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을 듣는다. 참신한 이미지에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언행도 반듯해 장관으로선 드물게 대중적 지지까지 얻었다”면서도 “그러나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선거 시기에 후보를 공천하고 선대위를 운영하는 등 선거 실무에 관한 경험도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현직 장관 신분인 사람이 곧장 뛰어드는 것이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사설은 “한 장관 개인의 적합성 여부보다 먼저 따져 봐야 할 문제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벌써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는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동훈으로 흩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15일 유튜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가 이날 발표한 2차 적격 판정자 명단 95명에는 정 특보가 포함됐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 특보는 1997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이란 1997년 5월 27일 남총련 간부 등이 민간인 이종권 씨를 상대로 "경찰 프락치라고 자백하라"며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결국 이튿날인 28일 새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씨가 사망하자 남총련 간부들은 이 씨가 술에 취해 대학 캠퍼스에 쓰러져 있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했다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고문치사의 진상이 드러났다. 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사면·복권됐다. <고문치사 가담한 정의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