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계좌 의혹
선거 기간 중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AI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10 총선부터 적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건전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전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라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라고 했다. 그는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라며 “며칠 동안 온 언
2020년 미국 대선 개표 조작설을 퍼뜨린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전 뉴욕시장이 21일(현지시간) 피해자들에게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즉시’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되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줄리아니 전 시장이 조지아주 선거 노동자 두 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총 1억 4800만 달러(약 1930억원)에 대해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줄리아니는 판결 하루 만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뉴욕 맨해튼의 미국 파산법원에 제출된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 지난 주의 1억 4800만 달러의 명예훼손 배상 판결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줄리아니의 신청서에 따르면 그는 1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부채는 약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에 달한다. 명예훼손 판결금이 총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줄리아니는 미지급 세금으로 인해 미국 국세청과 뉴욕 주 세무 및 금융부에 약 100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로펌에도 몇 백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다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는 자신의 채널에 확산이 쉬운 짧은 영상을 위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5만 4천명을 넘는다. 그가 올린 영상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병에 맞아 분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 5천만원을 냈다” 등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치권 외에도 재계,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영상만 100개가 넘는다. 유명인이 이혼했다거나 위독하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라 당사자 명예훼손 등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방심위는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튜버가 게시한 동영상을 '가짜뉴스'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방심위는 다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와 관련해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공식 요구했으나 즉각 해결되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봤으나, 유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임사에서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라며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간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통해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최대한 빨리 당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의원 총회와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분들 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국민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며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에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청년층·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고 보수층도 재결집해야 한다"라며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자 당 안팎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비판을 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하든 음주운전이다. 내로남불 그만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강 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라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 사퇴와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될 사유이며,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 장관 후보자가 문제이면, 이재명 대표도 문제다. 게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지 않은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을 통과한 음주운전 경력자가 문제이지 않다면, 강 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로남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 신뢰는 얻을 수 없다”라며 “원칙은 파기되고 상식은 저버린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하자 송 전 대표의 부인은 지난 20일 “전두환 정권에도 없던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재 전 기자는 “문재인 정권 시절 검사가 나에게도 그랬다”라며 반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배우자 남영신 씨는 지난 19일 송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라며 “화상통화도 안 되고,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인지”라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페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21일 “’이XX’ 이준석, 정치를 떠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의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4가지 사례 중 안 의원을 암시하는 내용인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 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세요 라는 면박 들은 사람'을 택했다. 앞서 지난달 두 사람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각각 오찬을 하던 중 이 전 대표가 옆방에서 자신을 지적하는 안 의원의 대화 내용을 듣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라며 고함을 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방송에서 "옆에 없으면 밥 먹으면서 그러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라며 “도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목소리가 컸나'라고 묻자 "앵앵거리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였다면 약간 다를 것이다. '준석이 금마 어제 그래가지고 이랬다'고 할 텐데 (안 의원은) '이준석이가' 이러니"라며 두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흥분하며 "이러니 밥이 넘어가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