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고 김준형 의원실과 사단법인 겨레하나가 주관한 좌담회에서 “한미일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와 우리나라의 국익보다 북한의 존속을 바란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프리덤 에지까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현황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장은 김 의원이 맡았고 패널로는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종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나섰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해당 좌담의 주된 내용은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는 매년 3월 한미가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연합 훈련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이 북한 등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연합 훈련인 ‘킨 에지(Keen Edge)’를 합친 명칭이다. ‘프리덤 에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한 동맹이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통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할 수 있기에 한미일 협정보다 강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례로 1938년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와 독일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뮌헨 협정’을 들 수 있다. 체임벌린 총리는 ‘뮌헨 협정’으로 평화를 얘기했지만 독일은 협정 체결 지 1년도 안되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자유민주주의인 한국과 사회주의인 북한의 평화라는 개념에도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급 투쟁이 완성된 상태인 자유주의 체제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또한 한미일 동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시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감시, 정찰 능력으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에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받는 것이다. 

다음은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문장렬 전 교수는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의 의미’라는 자료를 통해 “한미일 훈련의 중단이 답이다. 한국군 훈련은 단독으로 적정 규모로 짧고 치열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프리덤 에지’ 훈련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행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교수는 ‘미일동맹의 변화와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의 확장이 문제였으며 러시아는 아시아판 나토를 경계할 것”이라고 했다.

정욱식 소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구조와 대응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제법적 접근이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일반적이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 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에 힘을 줄 수 있다”며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국회와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자료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해야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미일에 편중된 외교는 군비 경쟁과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외교를 추진하도록 국회가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