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비전포럼 주최로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 높아지지만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것이 없다” “공영방송의 분사화 민영화 등의 변혁이 불가피하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상파 방송사에 똬리 틀고 있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좌장은 이상근 서강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교수가 했고 오세성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 높아지지만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것은 없어”

 김도연 교수는 ‘디지털 변혁기에 공영방송 구조혁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의 미디어시장 지배 속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의 존재감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해외에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상파, 공영방송이 제작하거나 방영하는 드라마와 콘텐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제작비 지원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료 채널에서 방영한 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 배급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지상파, 공영방송이 콘텐츠 제작을 꺼리고 줄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제작 능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 뉴스 공정성에 대해 “시사·보도 공정성은 공영방송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22대 총선 기간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관련 방송 108건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30여 건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며 “이 결과를 놓고 일각에선 반발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방송에서 극단적으로 기울어지고 편향된 보도를 오랜 기간 해온 것을 보여준 것이며 일부 진행자는 라디오에서 구미에 맞는 패널을 구성하여 정부 등을 조롱·야유하는 내용을 방송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에서도 시장과의 경쟁에서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정당은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은 그 자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해악만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창우 교수, “‘공영방송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있어야 할 때”

 오창우 계명대 교수는 ‘멀티플랫폼 시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법 재설계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공영방송은 속도에서나 파급효과에서 디지털 매체를 따라갈 수 없다”며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가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는 18개 지방총국, MBC는 19개 지방계열사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 많은 조직과 인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지방 총국 및 계열사의 시청률 및 청취율을 감안할 때 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교수는 “세계적으로 복수 공영방송사 또는 복수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여론의 형성 및 문화적 다원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다”라며 “KBS와 MBC가 이를 실현하고 있는지, 수신료 징수체계의 변경 및 광고수입의 감소로 공영방송의 존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인 크리에이터에 의한 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잃은 지 오래다”라고 했다. 

 오 교수는 “방송법 개정 및 언론개혁이 이뤄져도 언론의 정치 예속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상호 견제와 비판을 통해 사회적 발전이 이뤄진다는 생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G를 넘어 6G 시대에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주요 이슈가 아닌 ‘공영방송이 정말 필요한가’ ‘공영방송 없는 사회에도 공영방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엽 사무총장, “지상파, 민노총 언론노조가 똬리 틀고 있어”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은 토론문 ‘공영(非민영)방송과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지상파는 형식상 다공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배경엔 정파적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똬리를 틀고 있다”면서 “디지털 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 무용론’에 직면한 KBS MBC 등이 시대착오적인 정파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회적 자산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윤 운영위원장,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에 시청자위원회 역할 하지 않아”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22대 총선 편파·왜곡 보도가 남긴 과제’라는 토론문을 통해 “22대 총선의 역대급 불공정 보도가 남긴 과제는 공영방송 제작 ‘현장’의 정치적 편향성 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행자가 직접 정치 평론에 나서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가 하면 이를 지적해야 할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방송 보도의 정치편향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창섭 위원, “공영방송의 분사화 민영화 등 구도 변혁 불가피”

 신창섭 방심위 방송특위 위원은 “AI시대에 많이 낙후된 한국 방송미디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분사화, 민영화 등 글로벌 공영방송 거버넌스로의 구도 변혁이 불가피하다”며 “방송의 공공성, 중립성 측면에서 전문편성 채널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오랫동안 지속된 유사보도 사례 방치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근 전 본부장, “OTT, 포털 등도 적정 규제 필요”

 김성근 전 MBC 본부장은 ‘(공영)방송의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문에서 “최근 방송산업은 글로벌 OTT에 콘텐츠 제작 시장이 장악되고 있으며 국가적 문화 정체성마저 상실될 위기”라며 “OTT, 포털 등도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영방송을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방송사 자체적으로도 이를 위한 무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코리아 콘텐츠 제작펀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2023년 MBC 드라마 제작비로 1061억원이 들었지만 넷플릭스 기준으로 16부작을 2개 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과장 “방통위, 공영방송의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제고 등을 위해 지원할 것”

 김성환 방통위 과장은 “공영방송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를 위해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법제 패러다임을 개편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세성 사무총장, “방송 플랫폼 채널 구조 혁신방안과 제도적 장치의 추가 등 제안”

 오세성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은 ‘AI 기반 생성형 콘텐츠 시대의 방송 거버넌스 정립과 공영방송의 중립성 제고’ 토론문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지배력에 매몰된 ‘방송 거버넌스 근시안’ 극복을 위한 매체가 아닌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재설계하는 ‘다방송사-Single채널' 체제의 방송 플랫폼 채널 구조 혁신방안과 방송의 ‘내용(사상) 다양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추가와 이에 활용될 통계지표의 개발 및 운용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