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초기에 120대 국정과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선정했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를 강화하며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한 당시 산업부장관과 관리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왜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전원별 전력 구입단가가 원전에 비해 3~4배 비싼 신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급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가 192조8000억원, 부채비율이 459.1%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 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에 조기 착수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이에 따라 내년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업계는 그동안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가 늘어나는 등 전력 수요가 커지고 있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는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체 발전량 대비 34.6%(2036년 기준)로 설정한 원전 비중이 11차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 전력수급계획이 나온다면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반영된 이후 9년 만에 정부 차원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달 말 수립에 들어가는 11차 전력수급계획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회의 참가차 폴란드를 방문해 한국기업들과 폴란드가 초소형모듈원자로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하는 등 원전생테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원전 세일즈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경주시가 정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공모에서 ‘SMR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15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경주시에 들어서 소형원자로 연구개발부터 실증, 제조, 소재 부품·장비 기업 육성 및 집적화 등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태양광 감사 비리 결과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위법 규모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 2차 점검 결과 총 5359, 5824억원,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 표본조사에서 2616억원의 비위가 밝혀져 합하면 비리규모만 총 8천44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다 2018년 7월 12일부터는 소형태양광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인 '한국형 FIT'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위법·부정 집행된 것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 방안과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에 대한 일몰 검토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7대 괴담'으로 사패산 터널·사드·천성산 고속철도 터널·4대강·용산 어린이 정원·인천국제공항·기장 원전 방사능 갑상선암 유발 괴담 등 주로 환경단체 괴담을 꼽았다. 특위는 이들 괴담으로 수천억 원씩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불법행위 시민단체에 국고지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 괴담이 생태계 파괴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해 물질 발생 및 질병 유발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과장하면서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금이 환경 보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등 좌파정부 하에서 무소불위 환경단체의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들어 노동조합, 시민단체, 공직사회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왔다. 이권카르텔이 국가백년대계 정책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권카르텔을 타파하고 국가백년대계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