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반지성주의란 과학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갇혀 과학적 사실이나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만이 난무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수호대의 ‘토착왜구’ 논란이나 묻지마식 특정인 지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 불릴 정도로 진영 논리에 따라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경제를 추락시킨 ‘소득주도성장’이 단적인 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휴수당과 경직적인 주52시간을 도입해 한국경제,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청년실업을 증가시켰다.

여러 경제학 이론이 정통 경제학으로 자리잡는 과정은 이렇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래 250여 년 동안 가설이 나오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보고 경제학계의 심사를 거쳐 주요 경제학 저널에 개재되어 경제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지면 정통 경제학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학이란 실증과학이다. 정통경제학자들의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5년 내내 시행해 한국경제를 초토화했다.

재정적자 규모나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 등 재정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 내면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른바 ‘현대통화이론’이라고 이름 붙인 재정확대주장이나 기본소득, 토지공유제 같은 개념들이 일종의 이단 경제학이다. 정통 경제학계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일부 좌파 학자들의 그러한 주장이 문 정부 동안 경쟁적으로 내세워지면서 한국경제를 추락시켰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과학과 진실보다는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토대를 둔 반지성주의가 국가를 어떻게 붕괴시키는가를 보여준 전형이다. 집권 내내 대대적인 실패를 하고도 반성과 성찰은커녕 거대 야당이 되어 아직도 계속 이런 주장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적반하장식 비판을 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끝이 없다. 지난달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는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에 접해 있어 이곳을 떠난 해류는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주, 하와이를 거쳐 순환해 한국에 오게 되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면 4~5년 후 우리 근해에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그동안 태평양에 희석돼 수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발표 요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를 신뢰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의원 5명은 후쿠시마를 맹탕 방문하기까지 하는 등 막무가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려 하는가.

광우병, 한미자유무역협정,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 천안함 등  과학과 진실을 외면한 반지성주의적 괴담 정치의 유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