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유명 로펌 변호사 수십명과 함께 심야에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 4일 검찰은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한동훈 전 장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정보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의원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1년간 조사해 불송치 결정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1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처벌해 달라고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조에는, 고소인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에 4일 111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청원을 주도해온 종북단체 촛불행동과 한편이 돼 윤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청원을 올린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권 공동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대표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공동대표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A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반미투쟁 활동을 했다. 해당 단체의 구성원 가운데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과 2000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 공동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타하던 시기인 지난 2021년 9월 19일, 이성문 당시 화천대유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비호하는 듯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성문 전 대표가 “김만배 씨가 시키는 대로 인터뷰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졌다. 김씨는 이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꾸며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김씨가 인터뷰를 조작한 게 또 있다는 대장동 관계자의 고백이 나온 것이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성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그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성문 전 대표는 화천대유 대표였고,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였으니 둘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성문 전 대표는 과거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정치인과 결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만배 씨가 모의한 것이란 세간의 의심을 부인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사실은 김만배 씨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일보 전직 간부가 김씨로부터 1억
"'바이든 날리면' 보도, 청담동 술자리 보도 모두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했다. '윤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김만배·신학림 보도는 1억6000만원 받고 쓴 가짜뉴스다."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보도를 이처럼 하나씩 나열하며 “언론이 흉기가 되고 있다”고 포효했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카드를 휘두르며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여기에 강경하게 맞설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인선 발표 후 인사말을 통해 작심한듯 언론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기사’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이 했던 모호한 발언을 MBC가 “바이든은 쪽팔려서”라고 확정해 보도한 것,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새벽에 술과 노래를 즐겼다는 더탐사 보도, 그리고 대장동 비리의 주인공을 윤 대통령이라고 몰아가기 위해 거짓 인터뷰를 하고 이를 기사화한 김만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탄핵소추하려 하자 전·현직 검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일어나는 가운데,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코미디를 방불케 해 국민들이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과음하고 추태를 부렸다는 소문이 탄핵사유로 등장하는가 하면,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일을 끄집어내 억지로 탄핵사유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검사의 실명은 제외하기로 한다. 실명을 낸 채 보도를 하면, 탄핵소추의 황당함을 지적하는 기사 취지와는 어긋나게 되레 해당 검사의 명예만 더 실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A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를 담당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 1심 선고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유죄와도 곧바로 이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A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렇다. “피소추자는 2019. 1. 8. 저녁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등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90여 명이 “야만적 사태”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저희는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이 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정리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후, 3일 오후 2시까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수 포함해 9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현직 검사 60여명이 공개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 퇴직자들도 나서서 탄핵소추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검사와 검찰 공무원 퇴직자의 친목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3일 한상대 회장(전 검찰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우리는 분노한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며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또 "이번 탄핵소추는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단언했다. 민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위원장의 사임이 반복되는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KBS·MBC·EBS 등 주요 방송사 이사진을 친여권 성향 인물로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번 전투의 목적이 있다. 특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친야 인물로 가득해 이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여권 역시 대표적 ‘기울어진 운동장’인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여권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속전속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다. 민주당은 새 위원장이 와도 또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방송통신위원 5인 중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2인은 여당, 1인은 야당이 추천한다. 민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도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건 제대로 구성이 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원장 탄핵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위원 추천을 안 하는 것 아닌가. 2인 체제는 위법이란 명분을 들면서도 그 위법성을 제거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사퇴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 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도 탄핵안 표결 직전에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8월 종료되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방통위가 식물상태가 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를 우려해 자진사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저의 사임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야당의 탄핵소추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거론된다. 후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입 제한에 대해 창구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에 대해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갑질이 일상”이라고 했고,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운운한 김 의원의 갑질 횡포로 상처 입은 과천청사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는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은 아무 힘없는 방통위 창구 직원들에게 '이름이 뭐냐, 직책이 뭐냐, 책임져라'라고 위협하고 겁박했다”며 “창구에 앉아있던 공무직 여성 직원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갑질을 해 놓고 갑질인 줄도 모르는 김 의원의 행태가 악성 민원인의 전형이며 가장 안 좋은 갑질"이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증인 퇴장 갑질,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공무원 보고 녹음 갑질에 이어 이젠 김 의원의 방통위 창구직원 갑질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누가 더 창의적으로 갑질 하나 경쟁하냐”라며 “이럴거면 민주당 당명을 '민주갑질당'으로 변경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갑질을 하고도 부정하는 것은 갑질 중독으로 가는 곳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