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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땐 호남 민심은 '복권' 김경수로… 민주당 분당도 가능"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와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호남 민심은 김 전 지사에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년 12월 특사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없이 사면만 해서 당시 ‘꼼수’란 비판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앞으로 야권의 전체 지형에 미칠 영향이 핵폭탄급으로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10월과 11월 초에 이 후보자의 위증교사와 허위사실유포 혐의 1심 결과가 선고된다”며 “둘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 평론가는 “2027년까지 이 후보자 체제로 두는 것이 낫지 않냐는 지적이 여권 내에 있다”며 “2027년에는 적어도 2심까지 확정이 될 것이며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를 상대하는 것이 쉬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사면은 됐지만 원죄가 있기에 상대할 만 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 심민섭 기자
- 2024-08-09 11:53
베네수엘라 당국, 기자 9명 체포… 선거부정 시위 재갈 물리기

베네수엘라가 선거 부정 시비로 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마두로 정부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현지 당국은 적어도 9명의 기자를 체포하고 14명은 추방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체포된 기자들 중 5명은 테러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베네수엘라 언론단체에 따르면 테러 혐의로 구금된 이들 중에는 사진기자 유스너 알바라도와 데이시 페나, 카메라맨 폴 레온, 기자 호세 그레고리오 카르네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변호사 접견이 거부됐다고 한다. 단체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서 특히 선거 후 시위 과정에서 구금된 언론인과 사진기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테러방지법 사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서 테러 범죄는 최고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 언론단체들은 기자들을 향한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북부에 위치한 아라구아 주에선 기자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베네수엘라 ‘언론과사회 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79건의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대부분은 부정선거 논란과 그에 항의하는
- 송원근 기자
- 2024-08-09 10:45
"뉴라이트 맞나 묻는 기자 한 명도 없더라"… 김형석 관장의 對언론 항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을 ‘뉴라이트’ ‘친일파’라고 비판하자 김 관장은 “나는 국민통합사관을 주창해 왔으며, 친일파 주장은 100% 날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 회장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들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여러 언론에서 사실확인 없이 이 회장의 말을 그대로 옮겨 자신을 뉴라이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관장은 8일 오전 공식 취임했다. 앞서 정부가 김 관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자 광복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회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뉴라이트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부가 수립한) 1948년도에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분(김 관장)의 얘기가 ‘19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라
- 김한빈 기자
- 2024-08-08 16:20
김태규 방통위장 직대,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지시… "심판정 답게 바꾸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이후 방통위 수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관 청사 대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아 보였던 행태를 '기관 유린'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김 대행은 7일 직원들에게 “4층 대회의실은 방통위의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심판정'인 만큼 기관장 동의 없이 함부로 출입 못 하게 하고, 심판정답게 구조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시 하루 전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대회의실에 들어와 청사 현장 검증을 벌였는데, 김 대행은 이때 강한 어조로 민주당 위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췄냐, 수십명 끌고 와서 깡패냐”라고 항의하며 맞섰다. 실제 김 대행은 "대회의실은 방통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현장검증이) 기관유린이자 기관 명예훼손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채널A에 설명했다. 과방위원들이 방통위원장 석에 앉는 등 대회의실을 차지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
- 송원근 기자
- 2024-08-08 15:04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건국 76주년 세미나… '이승만의 독립운동' 주제로

건국 76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업회 측은 "대한민국 건국은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자 축복"이라며 "그러나 8월 15일이 되면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기억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소홀히 여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방이 역사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건국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경축해야 할 국가의 생일에 해당한다"며 "이 점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건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8월 15일은 해방의 의미를 넘어 건국에 의미를 부여하는 국가 경축일 행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단 대표의 개회사와 함께 전 국회의원 최재형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의 좌장은 이화여대 최원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고려대 남광규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이승만
- 송원근 기자
- 2024-08-08 13:24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 수억원 혈세 탕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소추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면 원고 측인 국회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이 건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이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각각 1억 120만 원, 99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5324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민주당이 2021년 2월 가결시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가 법정 비용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본안 심리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각하 선고로 종결됐다. 혈세 1억120만원이 의미없이 사라진 것이다. 2023년 2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9월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2023년에 9900만원의 국회사무처 예산이 지출됐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5324만원이 소요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7월에
- 송원근 기자
- 2024-08-08 11:26
신원식 국방, 로이터와 단독 인터뷰… “독자 핵무장, 국방·경제 모두 해쳐”

국내 보수세력 일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미국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신 장관은 독자 핵무장은 한미 관계를 파괴하고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장관은 8일(현지시각) 보도된 미국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동맹관계가 깨지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시각을 거부했다. 로이터는 기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보수 여당 의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북한과 전례 없는 대화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임할 것이란 전망이 핵무장 논쟁을 더욱 부추겼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정치인들과 외교 정책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 특히 핵우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장으로 미국과 동맹에 엄청난 균열이
- 송원근 기자
- 2024-08-08 10:07
진성준, 개미들한테 항의 쏟아져도 "금투세 폐지 안돼"

최근 주식시장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민주당의 정책 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진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인 가운데 0.7%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폐지하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일명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미국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직후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 의장에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자신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랙 먼데이’ 사태 직후 개인 투자자들은 진 의장 개인 블로그를 찾아가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만을 제
- 김한빈 기자
- 2024-08-07 17:22
'DJ 사저 매각 손놨다'는 비판에 정청래 "세금으로 매입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를 매각하자 새로운미래는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7일 세금을 투입해 사저를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대중 정신의 산실, 서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다"며 “오늘의 평화공원이 조성된 것처럼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공익과 국익에 맞닿은 만큼 사저를 공공 재산,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저 주변도 공공화했는데 사저 자체를 공공화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같은 날 책임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의원과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겨우 4명이 모여 얘기한 것은 개인적 인연 차원에서 모인 이들의 걱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차원의 논의라고 둘러대는 것은 지록위마”라면서 “
- 심민섭 기자
- 2024-08-07 17:17
"구글은 독점기업" 美법원 판결… 마땅한 제재조치 두고는 설왕설래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독점기업”이라고 판결을 받으며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밝히지 않아 앞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지 여러 얘기가 오간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며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 앱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5조 8280억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27조 5580억 원)를 지불했다”며 “경쟁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9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판결에서 법정 제재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집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회사를 분리하는 구조적 제재는 가능성이 낮다. 다른 제재로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
- 심민섭 기자
- 2024-08-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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