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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계좌 추적" 주장한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 양연희 기자
- 2024-06-17 14:08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방송 3법’,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단체에 헌납하는 몰상식과 파렴치의 끝”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와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친민주당 외곽단체에 헌납하는 몰상식과 파렴치의 끝”이라고 17일 비판했다. 투쟁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여당 2명과 야당 3명, 친민주당 외곽 단체들에게 나머지 16명의 이사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방송기자협회 2명,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2명, 방송기술인협회 2명 등 방송현업자 단체에 6명,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에 4명, 방송미디어 학회에 6명의 이사 추천권을 배정받는다”고 설명했다. 투쟁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특정 단체에 지정해 부여하겠다는 입법 취지부터 비상식적”이라며 “사회 가치 변화에 따라 이들보다 더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 단체가 없어지거나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사정 변화가 생기면 매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투쟁위는 “방송 현업 3개 단체는 민노총 언론노조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 심민섭 기자
- 2024-06-17 14:02
“상속세 폐지 못하면 한국에 미래는 없어...공감대 만들어 3~4년 내 결과 만들 것”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인터뷰

‘부의 대물림’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 폐지는 논쟁적인 주제다. 특히 재벌 세습에 부정적인 한국적 정서에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면 상당한 비난을 받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상속세 폐지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다. 서 대표는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며 ‘21세기경제학연구소’에서 경제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토론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주식 투자와 관련해 기업의 가치를 연구하면서 상속세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서 대표는 2020년 ‘21세기경제학연구소’ 부설로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운영하다 퇴직 후 본격 활동을 위해 작년 3월 초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그는 상속세를 폐지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한다. 아래는 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상속세는 우리 경제의 여러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그때부터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상속 문제에 훨씬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대만보다 훨씬 못하죠. 대만
- 김한빈 기자
- 2024-06-17 11:32
언총, 우원식 의장의 박태서 공보수석 임명에 “방송장악 시즌1의 일등공신 앞세워 시즌2 완성 시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회장 김현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보수석으로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방송장악 시즌1의 일등공신을 앞세워 방송3법 재개정 등 방송장악 시즌2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16일 비판했다. 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이 자신과 합이 맞는 보좌진을 구성하는 것은 그의 고유 권한이지만 귀를 의심케 하는 인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총은 “박태서 리스트의 당사자로 2017년 KBS에서 적폐 청산을 내건 홍위병 난동이 극에 달할 때 선두에 서서 이른바 적폐 청산 대상자를 지목하고 저격한 이”라며 “박 수석은 2017년 9월 21일 KBS 사내 게시판에 고대영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불참한 간부 직원 78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비난과 압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언총은 “이들이 추진한 고 전 사장 퇴진은 방송장악 문건에 기초한 불법 행위였음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지만 2017년 당시 박 수석이 지목했던 78명 대다수는 보직 박탈을 당하며 한직으로 밀려났고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언총은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 취임하기도 전인 5월에 민주노총 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국회의장
- 심민섭 기자
- 2024-06-16 21:10
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인하…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대폭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춰 세계적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실상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 양연희 기자
- 2024-06-16 13:27
MBC제3노조, "민주당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장 탄핵에 시동 건 폭주 기관차”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이 ‘방송 3법’ 법안 심사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시킨 것에 대해 “방통위원장 탄핵에 시동건 폭주기관차 더불어민주당”이라고 14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 전원회의 개최를 위해 최소한 4명 이상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의 골자”라며 “최 의원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기 때문”이라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가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명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책임
- 심민섭 기자
- 2024-06-14 18:02
민주당 지지도 27%...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한국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중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31일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6월 둘째 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0%를, 더불어민주당은 27%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1%, 4%로 뒤를 이었다. 진보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다. 직전 조사인 5월 다섯째 주(28~30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포인트(p) 하락했다. 거대 양당 지지도는 총선 이후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계속 두 자릿 수 지지율을 유지하는 중이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70대 이상(57%)과 60대(48%)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40대(36%), 50대(35%)에서 우세했다. 30대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4%로 비슷했다. 조국혁신당은 50대(18%)와 40대(1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지
- 양연희 기자
- 2024-06-14 14:37
‘어대한’?...한동훈 당 대표 출마 앞두고 당내 중진 견제 본격화

국민의힘이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80%)’와 ‘민심 여론조사(2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에 등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다른 유력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80%와 민심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가려면 대선일 1년 6개월(내년 9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그대로 두고, 당 대표가 인사∙조직∙예산 등 당무 결정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도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3일 후보 등록을 받고 25일 전후로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권주자들이 다음 주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 인재’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출마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때다.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며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 양연희 기자
- 2024-06-14 09:46
"문다혜 가족, 이상직 측에 받은 돈 2억원 넘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타이이스타젯’ 등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등 문재인 정부의 특혜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에는 월급과 다혜씨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한 집 월세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서씨는 항공업 관련 경험이 없어서 타이이스타젯에서 이스타항공과의 업무 협조, 비행기 리스 업무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혜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 단서를 잡고, 회사 측에서 급여 외에 별도로 지원받은 금품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의 가족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사위
- 양연희 기자
- 2024-06-13 10:00
검찰, 이재명 기소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동아일보 판결문 분석"법원, 이화영 1심서 대북 송금 결재권자 이재명으로 판단"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며,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 김한빈 기자
- 2024-06-12 18:5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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