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조국 아들 인턴했다’는 허위 발언 한 최강욱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벌금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국 아들의 인턴 발언과 관련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 검사장은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 심민섭 기자
- 2024-06-19 16:45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민주당의 낯뜨거운 ‘이비어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이재명(사진)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등의 표현을 쓰며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은 19일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지난 12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대구 수성구의원, 대구광역시의원으로 활동했다. 22대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경쟁해 패배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주 소천하신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며 “소천 소식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당원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소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근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거론하며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 양연희 기자
- 2024-06-19 15:15
푸틴 대통령 北 평양 전격 방문.. “깡패국가 간 결합 오래 못 가”(중앙), “정부의 편향 외교가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 끼친 것”(한겨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로(북러)친선의 전면적 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로 친선단결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다시금 뚜렷이 증시하며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또 한차례의 역사적인 상봉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깡패국가 간 불순한 결합이 오래갈 수는 없다(동아일보)”, “한·미·일 협력 강화에 ‘무조건반사’식으로 동참하진 말아야 한다(경향신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19일 <북·러의 위험한 밀착…한반도 정세 악영향 경계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뉴 차르’에 등극한 푸틴의 방북이 북한을 자극·고무해 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 안보에 끼칠 악영향이 무엇보다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설은 “우리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등을 북한에 넘기는 식으로 ‘레드 라인’을 넘는다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외교적 수사라면 몰라도, 만약 자
- 권구혁 기자
- 2024-06-19 11:16
한국인의 뉴스 신뢰도 31%...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17일(현지시간) 발간한 ‘디지털 뉴스 보고서(Digital News Report)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뉴스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2024년에는 응답자의 31%가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였다. MBC, YTN, JTBC, SBS, KBS 등 방송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신문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일부 한국 미디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뢰도 평가에서 MBC가 신뢰도 57%를 얻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 브랜드로 평가받았다. 이어 YTN이 56%로 2위, JTBC가 55% 3위, KBS 뉴스와 연합뉴스TV가 51%로 4위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신뢰도가 34%, 동아일보는 38%로, 한겨레 39%, 중앙일보 37%에 그쳤다. 온라인 포털을 주도로 한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뉴스 소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방송매체, 소셜 미디어, 인쇄 매체가 이어가고 있었다. 연구소는 “한국의 언론매체는 경쟁적인 공영매
- 양연희 기자
- 2024-06-19 10:05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인철 변호사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불하 법안”

공정언론국민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저지 공동투쟁위’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과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친민노총 세력이 시청자위원 선발하고 시청자위원은 이사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 “민영화 된 YTN처럼 MBC의 지배 구조 정상화할 필요 있다”는 등 비판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방송 장악 3법을 일방 통과시킨 건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폭주와 탄핵 겁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희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으로 정권은 내줬어도 방송 권력은 내줄 수 없다는 오만한 개정안
- 심민섭 기자
- 2024-06-19 07:33
제주 4.3사건 진압 주역 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모식 18일 열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박진경대령유족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11개 단체가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제54묘역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을 진압한 뒤 좌익 부하에게 암살당한 故 박진경 대령을 기리는 제76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으로 부임해 4.3사건을 진압한 직후 남로당에 포섭된 휘하 부하에게 암살당했다. 박 대령 추모행사는 2019년까지 제주도 애국시민들이 제주 충혼묘지에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다가 2021년부터 박진경대령유족회(금초회),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경찰유족회,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추모장소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옮겼고, 작년에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와 한국NGO연합이 추모식 주최 단체로 참여했다. 올해는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실향민중앙협의회 등이 추가 합류했다. 주최 측은 “박진경 대령은 1948년 4·3폭동 발생 후 제11연대장으로 제주도에 부임하여, 공산폭도 백 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주민이 한 명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으
- 권구혁 기자
- 2024-06-18 20:38
국회 과방위, 민주당 단독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 통과…법안소위 생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회기에 이어 모두 불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정상화 4법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상정할 수 하지만 전체 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 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 양연희 기자
- 2024-06-18 14:11
합참 "북한군 20∼30명 오늘 또 MDL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북한군이 18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등 대응 후 퇴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는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했고,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사격 이후 북상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MDL을 침범한 북한군은 약 20~30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은 MDL을 20m 정도 넘어왔으며, 우리 측이 아닌 자신들의 병력을 보며 경계하고 있었다. 또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이 군사적 도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약 20분 후인 12시 50분쯤엔 북한군 4명이 MDL 이남 50m 지점에서 또 식별됐고, 이들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사격에 복귀했다. 같은 날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9일과 이날 모두 MDL 표시를 보
- 양연희 기자
- 2024-06-18 13:58
[뉴스분석] 푸틴의 방북 이유...‘핵탄두 소형화’ 기술 제공할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19일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양국이 17일 동시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수행한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예정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관련 문서를 현재 작업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협정)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협정은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 양연희 기자
- 2024-06-18 09:51
민주,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확정...‘이재명 방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최고위원가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422명 찬성, 79명 반대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62%다. 이전까지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표로서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표는 중앙위
- 양연희 기자
- 2024-06-17 16:30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8일 1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