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한데, 이 개정안은 3인 이상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말하는데 정작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인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먹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느냐"면서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다"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