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 연대 가능성 의사를 피력했다. 최근까지 한 후보 본인을 한동훈 캠프에 있는 인사들은 한 대행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한 후보는 이어 “저에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이미 당선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이라고 개헌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한 대행을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며 “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만 한 대행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한 것은 특혜이며,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뇌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전주지검은 이같은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항공사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이 알려지며 세간의 의심을 샀다. 서씨는 게임 회사에 근무한 게 전부로 알려졌는데, 그를 채용한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는 이상직 전 의원이었던 것부터 더욱 의혹을 짙게 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는데,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지원 서류 작성에 활용했다고 한다. 또 이사장 지원자 3명 중 이 전 의원만 인사 검증을 거쳤다. 다혜 씨와 서씨 부부(현재는 이혼)는 2017년 7월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어 합의기일 진행이 또다시 하루 만에 이뤄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데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신속보다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촉구하며 빠른 재판 진행에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
언론시민단체들이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을 발족했다. 보도감시단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보도감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불공정한 대선 보도를 감시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일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감시단은 “일부 방송사는 대선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의혹을 상대 후보자의 책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조차 그 같은 불공정 보도가 자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 일부 세력은 ‘기계적 중립을 배격하자’는 구호로 불공정 보도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감시단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든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한 비상식적 판결이 잇따른 것에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부터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 교수마저 무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전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거해 주기 위해 대놓고 법논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라며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18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MBC 측은 대거 불참했다. 이날 오씨 어머니도 직접 출석했는데도 MBC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MBC 측이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선 오씨에 대한 과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현안 질의는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늘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며 "MBC 측의 불참으로 진상규명의 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MBC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상 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보여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익명의 한 민주당 의원의 전언을 방송에 내보냈는데, 공영방송이 유튜브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이 프로그램에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했다. 장 전 기자는 ‘이름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말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수석들로부터 내란 전체 과정을 보고 받은 후 국민들 앞에 나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말리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는 전언을 정치인이 들으시고”, “오만 부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오늘 이 취재에서도 드러나는 건데”라고도 했다. 해당 익명의 정치인이 다른 익명의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전언의 전언'을 공영방송 전파로 내보낸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전 기자가 말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굳이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름을 말하지 말
오는 6.3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예비후보들 역시 오 시장이 가진 중도 확장력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이어 만났다. 이들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등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면서 오 시장의 지지층 흡수를 시도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만나 "오 시장께서 훌륭한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더 높이고 전 국민에게 좋은 제도 시행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선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오 시장을 만난 뒤 언론에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바로 약자와 동행 문제였다"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고 그간 고민했던 것들을 이미 시행한 것이라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낮 오 시장과 오찬을 한 뒤 취재진에게 "오 시장이 가장 처음 한 말이 '정치적 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선거 부정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엔 김어준 씨 등 좌파 진영에서, 2020년 총선 직후엔 민경욱 전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의혹을 어렵지 않게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선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한길 강사는 16일 이영돈 KBS 전 PD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강사는 “다가오는 6월 3일 이전에 선관위에서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만 바꿔도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임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며 5대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선거 당일 투표 시에만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고 사전투표 땐 현장 날인이 없다. 선관위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나, 부정선거론자들은 날인이 없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가 대거 투표함에 유입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대위원장 시절 같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사전투표장 앞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했다. 그동안 '시진핑 자료실 폐쇄' 운동을 벌여온 트루스포럼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단체 지지 발언을 한 것이다. 나 의원은 "중국은 샤프 파워 즉,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와는 다른 비전통적 방법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샤프 파워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 설치, 자료실 설치, 학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나라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자학원이 많다 연세대에도 (중국의) 학회 사무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대에 우리 역대 대통령 자료실이 하나도 없다"고 환기하며 "그러면 다른 글로벌 리더의 자료실은 있느냐 없다. 그런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중국의 샤프 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또 "얼마 전에 중국은 서해 앞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현재 해양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우리 국회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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