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 당 대표 후보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물가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후보는 12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까지 챙겨주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으로 노동력 문제가 만성화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사·보육·간병 도우미를 편하게 쓸 수 있다면 국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지역 공약으로 TK 신공항 사업 해결과 첨단 바이오·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상현 후보도 “TK 신공항을 빠르게 만들어 통합된 TK를 남부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협위원제를 실시해서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당협위의 문제점과 비위 사실이 있다면 중앙당으로 올릴 수 있는 신문고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4·10 총선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손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 측에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으며,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의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유예 뜻을 밝히자, 경쟁 주자인 김두관 후보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 백왕순 대변인은 12일 "이재명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2.7% 소수 부자만을 대변할 것인가”라고 물었가. ‘2.7%’는 종부세를 내는 주택 보유자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 민주당 정신인가? 묻고 싶다. 이 후보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이 후보를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감세를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라며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시종일관 비판해온 민주당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경향신문이 이날 사설에서 종부세 재검토 등을 언급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하는 데 합의한 것은 이번 순방에서 특히 주목받는 성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보안 절차와 통신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세우기로 했고, 북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상과 한미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와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
러시아가 미국인을 가장해 운영하는 X(옛 트위터) 계정 1000여 개를 미국 당국이 적발해 제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계정들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AI(인공지능) 기반 정보 작전용으로 쓰였다고 한다. 12일 영국 BBC는 “이 계정들은 당초 러시아에 우호적인 얘기들을 알리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운영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봇(Bot)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정보 작전은 러시아의 다국어 방송사인 RT社 부편집장이 기획했다고 한다. RT는 영어 등 여러 외국어로 TV 채널을 운영하는데, 소셜미디어에서는 기존 공중파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인기를 활용해 미국인들을 상대로 친러시아 여론을 온라인상에서 만들려 했다는 뜻이다. 미 법무부 수사관들은 총 968개 계정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달라고 X에 요구했다. 이들 봇 계정과 연동해 이메일을 발송하는 데 사용된 웹사이트 2곳은 압수수색했다. 주요 활동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러시아에 우호적인 서사를 퍼뜨리는 일이었다. 법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 계정을 만드는 데 AI가 사용됐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10일자 한겨레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보수우파 진영 일부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방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 메시지 읽씹’ 논란을 보수우파 진영의 내분으로 보고 즐기는 이들은 윤-한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이날 한겨레는 <한동훈 문자 무시하자 윤, ‘이런 XX 어떻게 믿냐’ 격노>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응답이 없다는 걸 알고는 ‘역정을 냈다’는 게 기사의 골자다. 한겨레는 욕설로 추정되는 ‘XX’란 표현을 쓰며 이 보도의 출처는 여권 인사들과 친윤계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실제 당시 한 위원장에게 대단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주변 참모들에게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말이 된다. 이 상황을 한겨레 기자에게 전한 ‘친윤계 여권 인사들’은 ‘당 대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사를 한겨레를 통해 드러낸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처럼 ‘친윤계’를 취재원으로 한 기사를 다수 내면서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대해 국민의 50%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당심과 그렇지 않은 민심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0%는 이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38%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709명) 87%가 이 전 대표의 연임을 부정적으로 답했고 8%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77명)의 61%도 부정적으로 봤으며 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무당층(365명)에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6%로 긍정적이라는 보는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596명)에서는 이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75%로 부정 평가(17%)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국혁신당(203명)에서도 긍정 평가가 68%를 차지해 부정 평가 21%보다 3배 가량 높게 조사됐다. 최병묵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서 환대를 받을 것”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도하는 등 비중 있게 다뤘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일원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워싱턴 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방한을 1면과 9면에 보도했다. 매체는 <아시아 동맹국들, 나토 정상회의서 안보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제기할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서 환대를 받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어려움에도 전례 없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점을 환영한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항해 인태와 유럽 지역 간 연계 확대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 나토 정상회의서 영향력 높여>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교량이 폭우로 끊어진 사진이 유포되면서 거창군이 차량 통제와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이 사진은 조작으로 판명됐다. 군(郡)은 가짜 사진으로 벌어진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1일 거창군에 따르면, 홍수주의보가 발효됐던 10일 거창교 중간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SNS 등 인터넷에 유포됐다. 문제의 사진은 다리 일부가 파손돼 상판이 내려앉은 모습이었다. 사진을 접한 시민들이 잇따라 관청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2시간가량 차량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런데 군청과 경찰이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거창교는 파손된 곳이 없었다. 접수된 피해 사례도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 사진은 합성된 사진으로, 처음 유포된 곳은 한 거창군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었다. 한 군민이 이 합성 사진을 대화방에 올리면서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진 것이다. 이번 소동으로 경찰과 군청 직원 수십여명이 교량 통제와 안전 점검에 동원됐고 상당수 주민은 교량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거창군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
‘반도체 생산 차질’을 공공연히 파업 목적으로 내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삼노의 무기한 총파업에 “억대 연봉의 귀족 노조 파업” “세제 감면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삼성전자 노조가 돈독이 올랐다” 등의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조원들이 '15라인 품질 사고 발생'이란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는 보도에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기본 인상률 3.0%와 성과 인상률 2.1%로 정했다. 전삼노는 이에 반발하여 전 조합원의 기본 인상율 3.5%인상과 성과금 제도를 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2000만원으로 상위 5%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6.7조원으로 전체 10.4조원의 약 64.6%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과 2.5조원을 도로·용수·전력 등의 인프라 지원에 약속했다.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란 증거다. 하지만 전삼노는 8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