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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가짜 경비 영수증, 가짜 송장 만들어 기업 재정에 직접 피해

최근 기업실적 및 경제 분야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여러 형태로 발생했다. 주요 사례는 일부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 기자 주도의 주가 조작성 기사, AI를 이용한 가짜 영수증 및 경비 서류 사기 등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들이 허위공시 및 시장교란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페이스북 창업자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지만 허위였다. 이처럼 허위 실적과 인사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 또 국내 기자 몇몇이 특정 기업의 실적 호재 기사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직접 해당 종목을 매매(선행매매)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사례도 있다. AI 기술로 제작된 가짜 경비 영수증, 가짜 송장 등 서류로 기업 재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 사기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사기성 경비 문서 중 AI 생성이 14%에 달하며, 피해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허위 공시, 가짜뉴스, 조작성 기사, AI 기반 사기 등으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투
- 송원근 기자
- 2025-11-18 16:21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38개소 적발

서울시가 건설공사 안전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를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자문 내용으로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의 적정 여부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
- 심민섭 기자
- 2025-11-18 16:16
'손목닥터9988' 참여자, 비참여자보다 의료비 낮다… 서울시 "연간 1100억 절감 기대"

서울시가 255만 명의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손목닥터9988’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의료비 증가액과 건강지표 개선, 정서적 안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표로, 1일 걷기 미션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 이상을 걸으면 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 식당, 약국 등 28만 곳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손목닥터9988에 참여한 218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분포는 10대~20대 10.9%, 30대 17.9%, 40대 20.6%, 50대 22.9%, 60대 17.8%, 70대 이상 9.9%였다. 50대 이상이 50.6%로 중장년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자들의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06보였고,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 걸음 수가 평일 평균에 비해 11.9% 적었다. 18개월 이상 꾸준히 손목닥터를 이용 중인 시
- 심민섭 기자
- 2025-11-18 13:59
[팩트체크]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서 5500억 이익 환수"… 박균택 발언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익을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범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 규모를 1822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
- 송원근 기자
- 2025-11-18 11:30
"'개딸' 정치, 공공선 추구하는 공화주의 위협… '윤 어게인'도 비합리성 노정"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해 “다른 국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는 헌법을 위협하는 위기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이라는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공화'는 '나누어진 여럿'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인 '공공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소위 '개딸' '윤어게인' 등 특정 팬덤들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국민의 생각이나 의견 등은 '악, 틀림, 잘못'으로 묻어버리는 국민은 민주 공화주의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맞은 '여대야소' 정국은 국회 다수 당의 도움으로 소수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자신의 '공공선' 정책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수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한 상태이므로 사법부까지 장악한 뒤 '민주독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독재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명제가 후자의 길
- 심민섭 기자
- 2025-11-17 21:00
서울시, 현장 목소리 담은 모아주택·타운 질의 사례집 발간… "길라잡이 역할 기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도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또한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 심민섭 기자
- 2025-11-17 14:59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서 ‘정원오’가 1등?

지난 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등으로 나왔다는 궤변을 부렸다. 정 청장은 ‘진보 여권’ 후보군에 국한했을 때만 1위였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는데, 장 소장은 마치 전체 예상 후보들 중에서 1위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날 ‘노컷대련’ 코너에서 장 소장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숫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1등으로 나왔거든요”라며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당일 공표된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의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지율은 ‘진보·여권 후보’에 국한하여 조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아 마치 국민의힘 등 야권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후보군 중 1위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또 정원오 구청장의 지지율 13%는 박주민·김민석·조국·박용진 등
- 송원근 기자
- 2025-11-17 14:58
서울시 "세운4구역 재정비 시뮬레이션 통해 종묘 훼손 없다고 확인"

서울시가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중단을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는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시는 이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다”며 “이는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상기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11-17 14:13
서울시복지재단,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위해 민관 협력 구축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대상 현금 지원 중심에서 사례관리기관 연계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 피스모모와 함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 함께, 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서비스 연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인입과 자립 지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돌봄 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업 기획 및 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지원 등 「함께, 봄」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함께 기획·운영한다. 피스모모는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및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실무자 연수를 운영한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족
- 심민섭 기자
- 2025-11-17 13:59
전국 교수단체의 격문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의 인내심 임계점 넘었다”

지난달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차관 사퇴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인내심의 인계점을 넘은 법치와 국민 능멸”이란 게 정교모의 진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고백은 세간에선 검찰에 대한 당연한 압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일부 평검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의 관계 나아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권력형 사건의 변호인이 이후 정권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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