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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CBS ‘박성태의 뉴스쇼’ 나와 “재판소원제 ‘대법원만 반대’” 왜곡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대법원만 반대한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내놨지만 프로그램 진행자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노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해 재판소원제 관련해 “지금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 외에는 별로 위헌성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외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과 보수 언론을 포함한 우파 진영 및 다수의 전직 변협 회장들, 심지어 좌파 진영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법원 외에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왜곡해 여권의 재판소원제 강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송원근 기자
- 2026-03-16 11:36
서울시, 성북·광진 일대 모아타운 2곳 확정… "주민 중심의 주택 정비 촉진되길"

서울시가 성북·광진구 일대에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2곳을 결정하고 총 1091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과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주택으로 임대 204세대를 포함해 총 109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는 1만 5030.93㎡로, 모아주택 1개소를 통해 364세대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만만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또한 차량·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에 양측보도 설치 및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하며, 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가로를 활성화한다.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는 3만 2503.3㎡로,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27세대가 공급된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 심민섭 기자
- 2026-03-13 17:25
'델타포스 체포' 영상 SNS 발칵… 알고리즘 탄 'AI 가짜뉴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 요원들의 이란군 체포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현재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을 틈타 유포된 이 영상은 전 세계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나,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 "손가락 왜곡에 AI 워터마크까지"… 조작 흔적 역력 해당 영상과 사진들은 이란군이 미군 정예 요원들을 제압하고 포로로 잡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외신을 종합해보면, 하지만 이미지 분석 전문가들이 해당 영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러 군데에서 결정적인 조작 증거가 발견됐다.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시각적 오류다. 영상 속 일부 인물들의 손가락 개수가 부정확하거나 군복의 위장 패턴이 미군의 실제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AI 생성물'의 특징이 포착됐다. 특히 일부 프레임에서는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Gemini'가 삽입하는 특유의 다이아몬드 형태 워터마크가 노출되기도 했다. ■ 미 국방부 "명백한 허위 사실… 정보전의 일환" 미군 당국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은
- 송원근 기자
- 2026-03-13 11:29
서울시, 정비사업 기준 완화 등 규제철폐 4건 발표… "시민 알 권리·재산권 강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준 완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철폐안 4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규제철폐 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규제철폐 168호)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
- 심민섭 기자
- 2026-03-12 17:36
서울시 "국가유산청, 국무총리 산하에 세운4구역 조정 신청 유감… 공공성·객관성 훼손"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11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
- 심민섭 기자
- 2026-03-11 15:00
가짜뉴스 전성시대… 미디어 콘텐츠의 이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력' 길러야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초연결 사회'에 진입하면서,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현대인의 필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의 문해력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됐다면, 현대의 리터러시는 미디어 콘텐츠의 이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를 의미한다. ■ "알고리즘이 만든 확증편향, 사회 분열 부추겨"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음성과 표정을 복제한 영상은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조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용자의 ‘확증 편향’이라고 지적한다.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반복 노출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방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정보를 접했을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소비할 때 다음의
- 송원근 기자
- 2026-03-11 12:35
"아담 스미스, 경제학 발전뿐 아닌 근대 법사상의 토대 형성"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발간 25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에 의한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공감과 절제, 사회 질서를 함께 고민한 도덕철학자이자 법사상가"라며 "그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기심은 질서를 파괴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 기준으로 ‘공평한 관찰자’를 내부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그가 말하는 ‘공감’이란 결국 인간 내면의 양심적인 역지사지 능력에 기초한 행위자와 공평한 관찰자인 제3자의 감정일치(coincidence of sentiment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 법철학에서도 ‘합리적 제3자 기준’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에 이러한 사고 방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론과 아담 스미스의 강의 모음집인 '법학 강의'는
- 심민섭 기자
- 2026-03-10 15:58
"어제 사망했대"… 가짜 콘텐츠로 고수익 노리는 연예계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가장 흔히 피해를 입은 계층은 바로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가짜뉴스 콘텐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초 배우 고현정 씨가 브이로그 활동을 쉬는 동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고현정 별세' 등의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에 의한 허위 사실이었다. 당시 고현정 씨가 건강 이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점을 악용해 유포된 것이다. 가수 태진아 씨의 사망설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지난 2023년 말, 조회수를 노린 악의적인 허위 영상으로 인해 태진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태진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아들 이루 씨가 장례식장에서 팬을 쫓아냈다는 등의 구체적인 허위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연예인 허위 루머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원심 판결이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박 씨는 2021~2022년 약 2년간
- 송원근 기자
- 2026-03-10 12:04
오정근 박사 "신냉전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 '국부론'에 담겨 있어"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가 발간된 지 250년이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 "신냉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가 여전히 이 고전에 담겨 있다"고 9일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부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빈곤의 늪에서 헤매던 인류를 대풍요 시대로 이끈 산업혁명 시기에 때마침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여전히 경제학의 고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이기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전체제 속에서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류역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월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며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과 AI 자동화의 기초가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제시한 자유로운 교역의 가치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중
- 심민섭 기자
- 2026-03-09 17:51
오세훈 "민중기 특검,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특검… 죄 만드는데 성공한 '하명특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이라고 비낸했다. 오 시장은 5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에서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이 왜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있어야 할까 생각했다.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자신(민중기 특검)에게 하달된 정치적 임무를 철저히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업체의 외피를 둘러쓴 범죄 집단이었다"며 "어제 강혜경 씨의 증언은 사실상 자백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웃기는 건 이렇게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당대표 명의로 상장을 줬다"며 "이들의 ‘공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하다. 이토록 공개적 자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 어디에서도 이들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다"며 "들리지 않는 건지, 보이지 않는 건지, 아
- 심민섭 기자
- 2026-03-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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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