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54%, '기각' 의견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은 64%로 나왔다. 즉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국민들 상당수도 헌재가 인용할 것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24~26일(2월 4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4%,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전 조사인 2월3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과 기각 모두 각각 1%p씩 각각 감소한 반면 모름·무응답은 전주 보다 2%p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인용' 응답이 각각 95%, 97%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기각'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각각 91%, 6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탄핵 기각' 의견이 71%로 높았다.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헌재
27일자 신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른바 ‘6-3-3’ 선고가 원칙인데 유독 이 대표의 재판만 질질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인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6일 이 대표 2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6개월 만에야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 전혀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 규정’”이라며 “‘법의 수호자’인 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도 두 달 가까이 끌었다”며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재판도 지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
감사원이 자녀 특혜채용으로 '가족회사'라는 오명을 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근태 문제도 드러났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결과에는 선관위의 조직·인사관리 전반을 감사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전현직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용 특혜는 주로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채에 집중됐다. 감사원이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662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16건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도 직원 자녀의 채용 특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다며 2021년 대규모 경채를 실시했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메신저로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도선관위 사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일이자 민주주의 체제가 걸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전 씨는 26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 나와 “윤석열 정부야말로 중도보수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친중 정치 세력이 노골화되어 있고,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중국인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며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 팔아 대학 보냈다는 옛말도 공산주의 체제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전 씨는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했음에도 사법부와 경찰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사상·종교의 자유와 가정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향된 헌재 재판관에 의해 국민 약 5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탄핵 소추안을 헌재에 보낼 때 내용의 80%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를 뺏기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KBC(광주방송) 8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라 매도하고 찬반 집회 규모도 왜곡 보도해 도마에 올랐다. 8뉴스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수가 반대 집회보다 2배 많았다”고 전했는데 사실과 달랐다. 지난 15일 KBC 8뉴스는 <금남로 극우 집회...시민들 의연하게 대응>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 참가자들은 부정 선거를 검증하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며 “광주 시민사회는 의연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탄핵 찬성 집회에서의 발언들을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반대 집회 참석자보다 2배 많은 2만여 명이 모였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KBC 8뉴스를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40% 선인 상황”이라며 “그런데 리포트 제목은 물론 앵커·기자의 멘트와 자막으로 탄핵 반대 집회와 참가자들을 ‘극우’라고 반복해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26일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공식 출간하며 여의도 복귀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 싸움을 벌여 화제다. 이 대표가 한 전 대표를 향해 “개 눈엔 뭐만 보여”라고 공격하자, 한 전 대표가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말싸움은 한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이며, 이 대표는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까지도 할 사람”이라고 썼다는 대목이 알려지면서부터다.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이 같은 책 서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 직후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맞받는 글을 올렸다. 한편, 친한계 인사에 따르면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예약판매 부수가 4만부에 달했다고 한다. 26일 공식 출간됐는데, 교보문고 서울 광화문점에는 1300부가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채널A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다음달 4일 서울에서 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직무 복귀 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계엄으로 혼란스러워 했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대신,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시간 8분가량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지금까지의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한 사례를 들며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
현대제철이 노사 갈등으로 당진제철소에 ‘직장폐쇄’ 조치를 한 가운데, 불황에도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노조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중앙일보는 “일자리가 흔들리는데도 자해극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고, 한국경제는 “급감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에도 노조는 막가파식 파업을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6일 <현대제철 직장폐쇄 부른 강성 노조, 일자리 지킬 생각 좀 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총파업과 부분파업을 이어왔다”며 “이달 들어 파업 손실액이 25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철강 불황에 지난해 현대제철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44억원으로 전년보다 60%나 쪼그라들었다”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와 기아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이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강 위기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는데도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발을 사납게 뻗고 있다“며 ”우리 철강노조라면 관세로 우리 일자리를 흔들지 말라고 성명서 한 줄이라도 내놓으며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줘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자해극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는 <창사 이래 첫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지시 내용에 대해 계속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JTBC 뉴스룸은 “곽 전 사령관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황당하게 보도해 논란이다. 곽 전 사령관이 ‘요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곧바로 ‘의원’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 그리고는 ‘인원’이었다고 또 말을 바꾼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0일 뉴스룸은 <“문 부숴서라도”...발언 인물은 1여단장>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국회로 출동한 1공수 여단장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라고 한다’고 말했다”면서 화면 좌측 상단에 ‘일관된 곽종근 증언과 일치’ 자막을 고지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도 앵커 멘트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곽 전 사령관은 검찰조사와 국회 등에선 윤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 했다고 말했다가 헌재에선 ‘
보수 성향 언론개혁시민단체들이 정치 편향과 불공정 보도를 일삼는 MBC에 대해 “오른쪽만 있는 세상이 어디있는가. 주요 기사도 누락하며 탄핵몰이에만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김형철·오정근)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단체는 2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 공정방송 촉구 범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MBC가 편파·왜곡 보도를 하는 것도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MBC 보도는 극우만 있고 극좌가 없다. 심지어 좌파도 보이지 않는다”며 “MBC 논리라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최소한 좌파이고,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라 불러야 옳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 추산 인원이 더 많았음에도 탄핵 반대 집회보다는 찬성 집회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보도하거나 미화하며 보도한 리포트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도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탄핵몰이에 몰두하느라 주요 기사들마저 무시했다”며 다른 공중파에선 톱기사로 보도했던 반얀트리 화재